원희룡 "LH만 문제 아니다"…국토부 산하 공기업 전체 전관차단 의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잇따른 철근누락·전관 카르텔 등의 운영 파행이 거듭되면서,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LH만이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전체에 경고장을 던졌다.

원희룡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에 “이권카르텔 문제는 LH에서 먼저 터졌을 뿐이지, LH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LH뿐만 아니라, 도로·철도·항공 등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끊어 미래로 가는 다리를 다시 잇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오후 원희룡 장관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를 선정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 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전관이 포함된 총 648억원 규모의 계약은 전부 해지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달라"고 말했다.

다만 컨소시엄을 이뤄 전관 업체와 함께 참여했으나, 전관이 없는 업체들까지 한꺼번에 계약 취소를 당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한준 사장은 "억울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전관이 없으나 계약이 취소된)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한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LH는 먼저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의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토부 역시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LH가 최근 5년 내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게 된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심사 대상이 소수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