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다시 뛴대" 4달째 치솟는 가계대출, 정부가 부추긴 부동산 대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전폭적인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4달 연속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8월은 갓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1조2000억원이라는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등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 온갖 방법 동원해 집값 하락은 방어했는데…집값 비례해서 급증한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대출규제 및 부동산규제 완화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까지 선보였지만, 집값의 ‘연착륙’을 넘어 상승까지 불러일으켰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3년 8월 1주(8.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4% 상승,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지역의 수요를 토대로 2021년 말 수준의 가파른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폭 역시 0.11%로 2021년 말 수준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그나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던 지방도 8월 1주 기준 보합으로 돌아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현재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6685억원 늘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1조2299억원(512조8875억원→514조1174억원)이나 뛰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은행연합회는 소속 은행들에 일제히 공통 양식을 보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실적과 조건 등을 채워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만기가 길어지면 전체 원리금은 늘지만 대출 한도는 더 늘릴 수 있다. 지난 2020~2021년 사이 폭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위한 수요층들의 고육지책이 몰리면서,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잔액은 출시 한 달 만에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0년 만기 상품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해당 상품의 가입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규제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신한은행은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만 35세 이상 대출자는 초장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OECD 3위 수준, 글로벌 금융시장도 우려 표해

사실상 가계대출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주택담보대출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를 기록하며 치솟으며 OECD 국가 3위 수준에 자리했다. 2010년 기준으로는 OECD 14위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집값 급등기에 주담대로 몰린 수요가 급격한 대출 확대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급증과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로 집계됐다.
이들 투자은행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은 1.1%다. 즉 투자은행들은 지난해 2.6% 성장한 한국 경제가 올해 1%대 초반 성장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2%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약 70년 동안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등 다섯 해를 제외하면 2%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휴가철인 7월말~8월초는 부동산거래도 한산해지고 집값 상승폭도 줄어드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 등 고가지역의 상승 거래가 수요층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런 현상이 전국으로 번지며 전반적인 집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경제는 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무너지는 차주들이 너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