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 설명 의무 강화 시행 GA업계 혼돈…"자동차·일반보험 제외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7가지 상품으로 강화된 GA 보험 비교·설명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GA업계에서 자동차보험, 일반보험을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황 별 다른 가이드라인이 없고 실시간 업데이트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GA업계에 따르면, GA업계에서는 강화된 보험 비교·설명 제도에서 자동차보험, 일반보험을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화된 GA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는 500인 이상 대형 GA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제도다. 기존 3가지 비교항목을 7가지 늘린게 골자다. 7가지 항목은 ▲보험 가입 기간 ▲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미지급 사유 ▲해지환급금 ▲갱신사항 ▲특징이다.
자동차보험, 일반보험을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건 영업 현장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보험 소비자에게 정교한 상품 비교로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GA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이미 비교견적이 된 상태로 청약서에 나오ㄴ다"라며 "보험 비교 설명 제도 시행 이후 인쇄해야 할 서류가 2배 가량 늘었는데 간단한 자동차보험 가입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불필요하게 많아지고 제도 시행 때문에 마련한 양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보험은 상품 종류에 따라 7가지 비교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제도 준수 의무 자체 시행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GA업계 관계자는 "일반보험 상품 중에는 전체 보험사 상품 중 상품이 2개밖에 없는 곳도 있고 상품이 많더라도 조건이 1개만 있는 경우다 많다. 7가지를 비교해야하는데 비교 자체 성립이 안된다"라며 "일반보험은 시행 하더라도 가계성, 개인 관련 보험만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40세, 20년 납 단일 기준인 점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다. 5년납, 10년납인 경우 사실상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제도 준수를 위해 20년납 아닌 상품도 끼워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기본이 40세 이상 20년납인데 상품 중 5년납, 10년납은 비교해야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20년납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말했다.

보험 비교·설명제도 시행을 위해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오픈API 형식으로 상품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다. 대형GA 중에서는 협회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협회 시스템에서 정보를 반영 자체 전산에서 사용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뉜다.

보험 비교·설명제도는 보험사가 시스템에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보험설계사가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도 유예기간 당시 보험사는 해당 제도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 상품 정보 제공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음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막혀있던 보험사 상품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

제도 시행 준비 기간보다는 보험사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GA업계에서는 여전히 최신 상품 정보가 반영된건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GA업계 관계자는 "GA는 제도가 의무지만 보험사들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GA보다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라며 "금감원이 협조 요청하면서 정보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만 올라온게 최신인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리자(지점장) 서명을 다 받아야 해 영업 현장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지점장이 직접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것도 아닌데 지점장에게 왜 서명을 받는지 모르겠다"라며 "뽑아야 할 서류도 대폭 늘어난데다가 지점장 서명을 받느라 설계사들이 힘들어한다"라고 말했다.

그외에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보험 비교·설명제도 시행 후 GA 본사에서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관리자 서명부터 상품 업데이트, 청약서 인쇄 등 문의 전화가 본사로 너무 많이 오고 있다"라며 "하루에 30통이 넘게 와 본사 인력으로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