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주금공 사장, 안심전환대출 질타에 진땀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사장이 17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진한 안심전환대출 실적의 배경을 두고 “일부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초 생각보다 저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을 하는가 싶다”며 “안심전환대출을 하게 된 어려운 수요자 입장에서 주금공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 현재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대부분의 의원들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이 4억원 이하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며 “서울에서 4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2%”라고 강조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신청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아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는가”라고 최 사장에게 물었다.

주금공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3일까지 3조3109억원 규모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13.2% 수준이다. 이에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오늘까지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비중은 16%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주들이 있어 이들에게 시간을 더 주려고 한다”며 “11월 7일부터는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제도의 가격 제한을 풀자는 의견도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주요 국가들 중에는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택연금을 제한하지 않는다. 주택 가격 상한선을 높이거나 없앤다고 해서 주금공의 재정안정성이 훼손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주택 가격 대비 총 연금 대출 한도 제한 등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면 기금이 건전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탈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확대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중도해지 비중은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을 파는 게 이득이라는 셈법 때문”이라며 “그러나 주택 가격이 높아졌다고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게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돌려받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도 “가입자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강화해 중도해지 건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고 답했다.

최 사장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연금공단과 MOU(업무협약)를 통해 주택연금 실적(가입자 수)을 올린 적 있다”며 “주택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해 취약 고령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줄어든 것에 대해 최 사장은 “지난 2019년 고객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편해 모든 차주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켰다”며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올라서 오히려 더 많은 중·저신용자를 모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