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오늘 발표…이재용·신동빈 포함될 듯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12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닫기박찬구기사 모아보기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재계에서는 글로벌 경영 위기 극복 차원에서 경제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 재계에서 사면 복권을 요청한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 대상자로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대상자 명단에서 이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 속 정치인들의 사면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 제외 소식에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막판에 사면 대상자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