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ESG투자는 장기투자 전략 일환" "기관투자자 신의성실의무 강화해야"…책임투자 한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행동주의,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등 책임투자 이슈와 관련해 공적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ESG연구소, 김&장 법률사무소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2년 책임투자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공적연기금 책임투자의 현황 및 논점’을 발표하고 “연기금의 ESG투자는 기금의 장기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투자 전략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남 실장은 “적극적 주주활동을 포함한 연기금의 모든 책임투자 활동은 장기적으로 기금 수익률의 제고 또는 위험의 축소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최근 법률 쟁점’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서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기업들의 보다 유연한 자본조달 및 합리적인 지배구조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도 준법통제시스템 확립 및 지배구조 관련 위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주 커뮤니케이션 관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절차 및 매뉴얼 정립 및 실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책임투자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발표에서 “국민연금이 정치적 독립성 이슈를 해소하려면 기업에 대한 관여 기준의 명확화, 절차의 공정화, 수익성 제고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관련해서도 이 본부장은 “상위 법령인 국민연금법을 위반하여 수책위에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주요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침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센터장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및 주주 관여(Engagement) 환경’을 발표했다.

안 센터장은 “지난 7년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살펴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기관투자자의 신의 성실의무(Fiduciary Duty)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센터장은 “기관투자자 주주 관여(Engagement)의 자본시장 작동 여부에 대한 실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형 위탁 자금에 대해서 의결권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위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 발제자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과제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축사를 맡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투자는 기업의 가치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며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