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미시적인 카드정보 활용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한국에 너무 많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 받은 계층으로 새 정부의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제정책은 거시적인 면에 치우친 면이 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근로자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업자이다.
자영업자는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 규모가 작고 수입이 적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가게주인이다.

이러한 계층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은 전체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기 부족하였다.

이는 미시적인 영업 실상에 대한 분석과 실시간의 자료가 축적되어 활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책수립에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가 신용카드 매출 정보, 카드가맹점의 영업 정보자료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카드사의 자료가 효율적으로 집적되고 분배되어야 미시적인 해결 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업종 중심으로 미세하게 분석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해당 업종에 대한 카드사 정보와 매출액 변동, 영업 사이클, 지역별 영업 현황, 특정한 업종의 휴폐업 진행 상황 등이다.

실례로 지난 4월의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효과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이 가능한 것은 미시적인 신용카드 정보 덕분이다.

최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기간의 카드 승인액을 분석한 결과 4월 한 달간의 카드 승인금액은 90조 3000억 원으로 코로나 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동월의 81조 3000억 원보다 11% 증가했다.
그러한 증가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 19 때보다 철도, 항공, 버스 등 운수업이 약 70% 급증하여 여행·교통 관련 소비가 증가하였다.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내용 발표에 의하면 4월의 매출액 증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숙박, 음식점업은 23%, 도매·소매업은 13.7% 증가하였다.

화장품 매출은 백화점 기준으로 20~40% 증가하였고 식당, 주점 업종의 매출이 약 27% 증가하고 대신에 배달 서비스 위주의 식당 매출은 12%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KB국민카드는 오후 6시 이후 서울시 지역 매출액이 60%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둘째, 자영업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의 방향은 맞지만, 먼저 어떠한 업종이 증가하고 쇠퇴하는지, 어느 지역의 매출이 변동하고 있는지 파악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 시행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과잉으로 경영이 힘들거나 수익률이 저하하고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점 업에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특히 매출액이 낮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더 생계에 타격이 클 것이다. 자영업자 간에도 영업지역에 따라 매출액의 감소나 수익률에 차이가 있다.

BNK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울산권의 제조업 업황이 부진하여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셋째, 경제정책 당국은 카드산업을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시키고 카드사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집적과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방대한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는 정부와 기업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기초자료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취지로 수수료율을 지속해서 인하하는 정책도 멈추고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시장의 효율성과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카드 수수료 낮추는 것은 근시안적인 단기 정책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카드사의 영업상 경쟁기관인 빅테크·핀테크 기업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규제 원칙을 준수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카드회원모집에 적용되는 ‘1사 전속주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제도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하나의 카드회사 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규제이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여러 카드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미시적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는 카드 관련 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신용카드회사도 데이터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세부적인 영업활동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가맹점 영업 자료가 집적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카드사도 빅테크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품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경영학 박사 / 전 국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