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LTV·1기신도시…숨가쁜 尹정부 부동산대책 [주간 부동산 이슈-6월 1주]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원자재값 등 가격상승, 공사비에 반영…‘250만호’ 공급 도울 1기신도시 TF도 발족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 부동산세·대출규제 완화 등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서울시 직접적 중재에도 둔촌주공 갈등 ‘평행선’…시공사업단 “중재안 수용 불가”

새 주인 찾는 쌍용건설, 두바이투자청 떠나 글로벌세아 그룹 품으로



◇ 원자재값 등 가격상승, 공사비에 반영…‘250만호’ 공급 도울 1기신도시 TF도 발족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자재값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공사비가 쫓아가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30일(월) 관계부처와 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 주재로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공급망 점검을 통한 안정적 건설자재 공급, 신공법 적용 등 원가절감 노력, 적정 공사비 반영,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충격을 시공사, 발주처, 정부가 분담하도록 해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같은 날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한다.



◇ 윤석열정부, 부동산세·대출규제 완화 등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정부는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포함했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방침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특히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으로 2020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축소될 전망이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부과고지(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해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한다. 또한 수정된 내용은 내년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춘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와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7~9월부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70% 수준에서 80%로 완화될 예정이다. 3억원 정도(LTV 60%) 나오는 서울 5억원짜리 아파트 대출이 LTV 80% 적용 시 4억원까지 나온다.

청년의 대출 허들도 낮추기로 했다. 청년층이 대출할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미래소득을 반영한다. 이는 3분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올해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출시한다. 금리 4.4%의 5억원을 대출할 경우 4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를 적용 시 206만원으로 감소한다.



◇ 서울시 직접적 중재에도 둔촌주공 갈등 ‘평행선’…시공사업단 “중재안 수용 불가”

지난 4월부터 두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표류 중인 둔촌주공재건축(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을 두고 서울시가 직접적인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시공사업단과 조합 측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합은 서울시의 중재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 반면, 시공사업단이 중재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나서면서 공사 재개까지는 장애물이 산적해있는 상태다.

시공사업단은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조합 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시공사업단은 “본 중재안에 당 시공사업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상당수 포함되고, 본 중재안을 수용하여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 시점에서 공사중단이 더 길어지고 장마철이 찾아오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비를 맞아 녹이 슬거나 부식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새 주인 찾는 쌍용건설, 두바이투자청 떠나 글로벌세아 그룹 품으로

글로벌세아(GLOBAL SAE-A) 그룹이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쌍용건설 인수에 나섰다.

M&A업계에 따르면 글로벌세아 그룹은 최근 쌍용건설 최대주주인 두바이투자청(ICD) 측에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입찰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인수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세아그룹은 의류 제조 및 판매 세계 1위인 세아상역을 중심으로 업계 1위의 종합제지업체인 태림페이퍼, 글로벌 EPC 전문 기업인 세아STX 엔테크,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발맥스기술 등 1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세아 그룹과 ICD는 쌍용건설 발전을 위해 ICD 보유 지분 인수 금액보다 더 큰 유상증자를 실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7월 또는 8월말 주식매매계약을 목표로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1998년 쌍용그룹 해체 이후 2002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15년 국부펀드인 ICD라는 공기업 성격의 대주주를 맞이해왔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그 동안 금융위기, 코로나 펜더믹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위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M&A 가 성공해 24년만에 민간 투자자인 글로벌세아 품에 안긴다면 회사 발전을 위한 직접투자와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