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연말 기준금리 1.75~2% 시장 기대는 합리적 전망 토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2년 2월 24일)]

◇ 모두발언

금일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 결정.
금통위는 3회 선제 금리 조정해온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변화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볼 필요를 감안해서 현 수준 유지 결정.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성장·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

금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통위 결정은 전원일치.

◇ 질의응답

- 물가상승세, 미국 연준 통화정책 가속 등 연말 1.75%~2% 금리에 도달한다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 적정하다고 보는 지?
△ 시장 기대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시장이 기준금리 예상/기대할 때, 아마 성장세, 물가전망, 또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아마 시장이 기대를 나름대로 할텐데, 성장, 물가, 대외여건 흐름이 시장 예상과 저희가 보는 것이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시장이 저희와 같은 경제 흐름을 예상하고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 경제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장 기대가 금통위와 괴리가 많다고 한다면, 얘기했듯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소통해나갈 것이고. 어쨌든 금통위가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어느 정도, 속도로 조정해 나갈 지는 앞으로의 금융/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제상황 전개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린다.

- 올해 물가 전망을 3.1%로 대폭 상향. 한편 경기하락 압력으로 금리인상 향후 여건 녹록치 않다는 평가도 있는데 의견은?
△ 워낙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높다보니 통화정책 결정에 고려할 요인이 많아진 것은 사실. 모두에서 말했듯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급속세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 그리고 공급병목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경기 흐름을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물가 측면에서 공급측 외 수요측도 커져서 물가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크게 확대된 게 사실이다. 금리정상화,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모두 감안해 보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금통위 다수 의견이다.

- 새해 우크라 사태 등 국제유가 150달러를 전망하는 해외기관도 나온다.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재정 측면이 향후 물가경로에 어떤 영향 줄 지?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 상향 가능성은?

△ 물가 상승률이 3%대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 편성, 정부지출 확대가 되면 물가 자극 우려 당영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한해서 말하면, 내용이 정부에서도 설명했듯 전반적 경기 진작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타격 받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물가 영향이 없다고 할수 없으나,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3%대 높은 물가 지속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인플레 자극하는 것은 아닌 지 저희가 눈여겨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가관리 목표 상향 가능성 말씀했는데, 이것은 단년도 목표가 아니라 중기적 시계에서 설정한 목표다. 중기적 시계에서 2%로 유지하겠다는 것. 지금 한 해, 한 시점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한다고 물가 목표 자체를 조정한다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저희는 단년도가 아닌 중기 시계. 전반적인 수준, 기간 등 목표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은 2년 주기로 점검하게 돼있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다룰 문제라고 생각한다.

-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 지난번에도 질문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최근 물가 오름세가 높기는 하나 성장 흐름을 보면 수출 호조, 소비의 기조적 회복에 힘입어 금년뿐 아니라 내년에도 잠재 수준을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면전의 경우 성장률, 물가 전망 변동은?

△ 이번 전망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했다. 오후에 조사국장이 경제전망을 설명할 텐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을 전제로 했는데, 전면전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진 않았다. 그렇게 감안하기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가변적이라서. 그러나 전면전이 된다면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 러시아-우크라 양국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므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당장 나타날 것이고,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서방에서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인다면 글로벌 교역 위축, 국내 생산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면전을 상정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숫자로 상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충격이 크지 않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한다.

- 대선 국면 한국의 기축통화국 가능성 거론이 되는데 대한 의견은? 원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견해는?

△ 원화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는 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원화가 통용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 자본시장, 외환시장 발전 도모, 인프라 개선, 외환자유화, 자본시장 자유화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이런게 다 수반이 돼야 원화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겠나 한다. 그렇게 해야 국제 결제에서 원화가 널리 쓰일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

우리가 기축통화 대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은, 이게 이미 정치 이슈화가 돼버렸다. 제가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하기에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 국고채 3년물이 2.3%를 넘어섰는데, 현재 금리가 오버슈팅 판단? 국고채 단순매입 적기는 어떻게 판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신흥국에서 국채를 발행해 중앙은행이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 채권금리가 단기간 급등했다. 금년 들어서 국고채 금리가 많이 뛰었는데, 요인을 보면 미국 통화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고, 여기에 연초부터 한국 추경 논의가 있던 점이 같이 작용해서 단기간 급등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고채 단순 매입에 대해서 2월 11일에 거금회의 참석한 이후 소위 이슈화가 됐는데, 저희가 국고채 매입 스탠스는 일관되고 심플하고 확고하다. 국고채 단순 매입은 금리의 기조적 흐름을 바꾸려는 게 아니고, 외부의 대외 쇼크로 국내 채권시장이 급변동 할때,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등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하고, 그렇게 해왔다. 적기 시행은 시기를 못박는 게 아니라, 적기에 한다는 것이지 미리 기간을 밝히는 게 아니다.

거금회의에서도 시장이 불안할 때 우리가 적기 시행해야 한다는 당연하고도 원론적 입장을 나타낸 것. 그리고 일부 동남아 국가 국채 발행물량을 중앙은행이 인수한 것은, 채권시장이 발전이 더디기 때문인 측면.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채권시장 발달. 우리 국내 금융기관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수요가 상당히 탄탄해서 매입 기반이 갖춰져 있다.

저희는 국채는 시장 안정화 차원의 매입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후임 총재 인선 나오는데, 내부 예상으로 한은 차기 총재 언제? 역할과 소명은? 총재 임명이 늦어지면 통화정책 급변기 실기 우려에 대해서는?

△ 후임 총재 임명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진짜 적절하지 않다.

차기 총재 역할과 소명은, 임명권자가 다 파악해서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과거 사례로 질문했는데, 청문회 감안하면 4월 취임 위해 3월 발표하고 했던 순리라고 할 수 있던 것인데, 여러 이유로 공백을 염두하고 발언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작금의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비춰보면 총재 공백기간이 없는 게, 있어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연유든 공백이 발생하면 사실상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의장의 역할이 크고,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으나, 금통위가 자율적으로 중립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정책을 운영해나갈 것으로,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백이 됐다고 통화정책이 멈추거나, 실기하거나, 그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 물가 전망이 너무 큰폭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 소통,기대 인플레 관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은 지? 상/하방 리스크 각각? 또 이번 동결 결정에 우크라이나 사태 얼마나 감안? 이달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었나?

△ 물가전망을 큰폭 조정했다. 지난 11월 이후 3개월 사이지만 물가 측면에서 보면 많은 변화가 있던 게 사실이다. 그때에 비해서 최근 짧은 기간에 물가 상승 확산 정도가 저희 생각보다 크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공급측 요인에 의해서 처음 올랐지만, 근원 물가까지 상승 압력이 큰 폭 확대된 점을 반영했다. 또 국제유가가 상당히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글로벌 경기회복도 작용을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예상보다 큰폭으로 확대된 것을 감안해서 물가전망은 더 상향 조정했다.

늘 상방, 하방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저희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한 것. 우크라 사태가 전면전으로 가면 물가는 분명히 높이는 쪽으로, 원자재, 유가 상승으로, 상방 압력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방 요인으로 여러 요인 중 우크라 사태를 가장 두드러진 요인으로 보고 있다.

물가 전망을 높이면 금리인상폭이 더 커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의 경우, 원론적으로 보면 물가가 높아지면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 커졌다고 할수있다. 모두발언 얘기했듯 앞으로도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한다고 한 것도, 물가가 큰 고려요인으로 자리잡았다는 것.

그러나 실제 금리 결정은 물가만 보는 것은 아니다. 성장, 금융안정 상황 등 같이 보기 때문에, 물가 전망을 높였으니 금리인상 횟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기계적 전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사태가 이번 동결 결정에 어느 정도 작용했느냐 질문의 경우, 동결하면서 우크라 사태 등 감안해서 경제 흐름, 성장과 물가 흐름을 토대로 금통위가 판단하는데, 이번 금통위에서 당연히 고려했다. 만약 이 이슈가 없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 가정이 아니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

-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매회 올린다는 의견이 비등한데, 한미 금리 역전이 될 경우 문제가 없나?

△ 전제가 있는 국한된 질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 마땅치않다.

원론적 측면에서 한미 금리 역전은 우려되는 바가 있다. 과거에도 정책금리가 길지 않더라도 역전이 되기도 했다. 역전된다고 당장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성장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그런 전제 질문은 답변하기 곤란하다.

- 지난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1.25%,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추가 인상? 경제성장률 그대로면서 물가는 올렸는데 소비 회복 저해 아니라는 판단?

△ 성장 흐름이 예상대로 가면 물가 오름세 높고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 다수 의견. 1.5%로 앞으로 한 차례 올리는 것은 긴축으로 볼수 없는 것은 금통위원 정책 기조로 알 수 있을 것.

그때 긴축 판단 기준은 중립금리 수준, 준칙 금리 등 지표 등 봐도 완화적으로 보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완화정도는 더 커졌다. 한 차례 올려도 긴축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의 확실한 입장이다. 추가 인상이 얼마나 필요할 지는 물가, 성장, 지정학적 리스크, 오미크론 등 다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꾸준히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번 금리인상하면서 금리인상 파급효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3번 올리면 계측해 볼 때가 된 것이라는 것. 그에 따라서 금리인상 파급효과를 지금도 계속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금리를 조정하게 된다면 파급 효과를 점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리인상 기조 하에서는 상시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또 성장률이 그대로인데, 소득은 더 늘어나지는 않는데, 물가는 더 오르면 소비 제약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는데, 최근 물가 상승은 공급 측면도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 반영해 오른 측면도 있다.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희는, 지금은 소비가 좀 주춤했다, 오미크론 감염 확산이 강하다보니. 그러나 정부 방역당국 예상대로 정점을 지나고,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점점 완화된다면 소비는 곧바로 기조적 회복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의 외식물가 공표제가 물가안정에 효과 있을 지? 통화량에 대한 정책 계획이 있는 지?

△ 정부가 외식물가 공개정책 방침이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물가 상승세 가파르니 노력 과정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금리정책에서 통화량의 경우, 저희는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인데, 늘 통화량도 같이 본다. 정보변수 등 개념을 써서 금융상황 판단할 때 통화량 추이를 늘 본다. 유동성 상황 등 늘 통화량을 중요 참고지표로 보고 있다. 통화량은 그런 상황에서 유용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내년 물가 전망은 2%로 미미하게 상향 조정. 이를 감안하면 완화 기조 축소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일단락?

△ 늘 통화정책에서 고려요소 말씀 드린다. 물가, 경기상황, 금융불균형,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다. 지금 상황은 어느정도 잠재 수준 성장 회복한다고 보면 지금은 물가 안정 도모 중요성이 커서 강조했다. 물가만 보고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다.

- 오늘이 퇴임 전 마지막 금통위. 코로나 발발 직전 수준으로 금리 회복한 상황인데 어떤 경제 영향을 주었는 지? 8년간 금통위 의장으로 잘한 것, 아쉬운 것?

△ 예상을 못한 부분이다. 다음달에 이런 소회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

간단히 답을 드린다면 금리 정책은 무딘 칼이라든가 항공모함에 비교하기도 한다. 기조를 트는, 방향을 틀기가 어렵다. 신중해야 하고. 항공모함 운항처럼. 이처럼 통화정책은 올렸다, 내렸다 식으로 단기 시야에서 볼게 아니고, 적어도 1년 후 경제상황 보고 운영하는 것이 통화정책. 기본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태생적 어려움. 합리적으로 내다본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내다보는 게 이대로 될지,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할 지,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 무차별적으로 영향, 모든 경제주체에게. 그렇다보면 기대효과도 있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있는 것이다. 기대효과 못지 않게 부정적 파급효과도 있는 것.

특히 통화정책 결정에서 방향을 틀데는 숙고에 숙고를 할 수 밖에 없다. 저뿐만 아니라 금통위원 전부, 한은 집행임원 등 모두 고민한다. 어떤 분은 동결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동결도 중요한 결정이다. 인상, 인하뿐 아니라, 동결도 어느 회 하나 쉽게쉽게 결정할 수 없다.

통화정책 평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