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한국형 빅테크 감독 마련 계획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감독·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하고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금감원은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취약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며 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사후구제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과 책임이 균형있게 달성된 금융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금융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며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과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과 시나리오 분석, 모형 등을 고도화하는 등 리스크 조기진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정보채널 담당자(소통협력관)를 지정하고 금융회사 외부감사인과의 정례협의를 확대하는 등 시장 소통채널을 강화하며 금융사의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잠재리스크 요인을 포착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금감원내 상시감시 정례회의를 신설하고 부동산 등 리스크 취약부문과 권역별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상시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과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고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평가 등을 통해 금융상품 자율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상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전 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을 점검하고 금감원내 금융상품 모니터링 협의체와 금융업계가 공동으로 금융상품 동향점검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품 통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경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높은 수수료 판매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판매책임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금융민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민원정보 관련 이상징후를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해 사전적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사전예방적 점검과 자율규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검사체계도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에 맞게 전면 정비하고, 보다 신중한 검사처리와 제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내부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감시결과 다수 권역에 걸친 공동 리스크요인을 종합·분석하고, 권역간 기획·협업검사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 신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물부문 자금공급 등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빅블러 시대에 대응해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등을 마련하고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전자금융업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건전한 데이터산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초기 소비자 중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플랫폼을 활용한 실물자산 소유권 분할 판매 등 신종투자 관련 상시감시와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판매 등 신규 판매채널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영업점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상품와 서비스 등 실물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다변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산정방식 등 유동성 규제를 개선해 실물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지속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모펀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전환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과 피해 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소법에 부합하는 투자상품 위험등급 분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를 도입하면서 그룹별 평가와 자율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원·분쟁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의료적 쟁점 등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시스템으로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과정의 소비자보호와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시 보험회사 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양극화 완화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를 구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유병자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배달업종 확산 등에 대응한 유상운송용 등 이륜차보험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차주 상환유예 종료 등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대형 은행지주와 은행의 부실정리계획 제도가 건전성 관리·감독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독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