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25%로 인상…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오전 2022년 첫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했다.

이는 기존 기준금리(1.0%)보다 25bp(1bp=0.01%p) 높인 것이다.

기준금리가 1.25%로 인상되면서 코로나19 발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금통위는 앞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직전 대비 25bp 높인 연 0.75%로 인상하며 금리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던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준금리를 2020년 3월에 50bp, 5월에 25bp씩 잇따라 내려 사상 최저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오다가 1년 3개월 만에 조정한 것이다. 이후 작년 10월 금통위에서 '숨 고르기' 동결을 하고 11월 금통위에서 '제로금리'를 탈피하는 25bp 인상을 단행한 바 있는데 올해 첫 금통위에서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대체로 예상에 부합한다.

금융투자협회가 2021년 12월 31일~2022년 1월 5일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명 중 57명(57%)이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반면,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 전문가는 43명(43%)으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금융불균형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속에 물가 고공행진 요인이 압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영끌', '빚투' 등 누적된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 공급병목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이 가능한 여건으로 지목됐다.
미국 연준(Fed)의 조기 긴축 가능성을 감안해도 금통위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시각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거 풀린 시장 유동성을 거두어들이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빠르면 올해 3월까지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최근 공개된 2021년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의 경우 '예상보다 이른' 금리인상 가능성, 또 이후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긴축(QT)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는 3월 한국 대선 측면에서도 시장 안팎에서 '1월 인상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였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현 총재의 임기 내 1회 인상은 '2월보다 1월 인상론'으로 반영됐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정상화 지속을 시사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방문에서 2022년 중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에 전망한 대로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경로를 상회해서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이주열 총재는 새해 첫 금통위 뒤 기자설명회에서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 인상돼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하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 경제 흐름,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등에 비추어 보면 기준금리가 앞으로 1.5%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여지를 보였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서 주상영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금리인상이 누적된 가계대출과 취약층에 이자 부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8월 26일 기준금리 인상 이전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규모를 시산하면, 25bp 및 50bp 상승 시 각각 3조2000억원, 6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모든 종류의 대출 금리가 동일하게 일시에 상승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대출금리 상승(25bp 및 50bp) 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는 상승전 289만6000원에서 각각 305만8000원(+16만1000원), 321만9000원(+32만2000원)으로 증가한다.

이날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0.00~0.25%)와 금리 격차는 1~1.25%p로 확대됐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연준의 속도에 따라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리스크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에도 이주열 총재는 설명회에서 "미국은 좀 뒤늦게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한은은 한 두 발짝 먼저 움직였다"며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에서 주요국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내 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빨라지고, 긴축 강도가 세진다면 그것 또한 저희 통화정책 운용에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