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도 늦어지는데 GTX-C 연장·GTX-E,F 신설? 대선 전 설익은 교통공약 난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60여일만을 남겨둔 가운데 유력 주자들의 교통망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앞서 발표된 부동산공약과 비슷하게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들이 주를 이루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GTX-C 노선을 경기 시흥, 평택까지 연장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는 더 미룰 수 없는 최대의 현안 과제”라며 “GTX-A·B·C 노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C노선을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갈등으로 제대로 된 공약을 선보이지 못하던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GTX-A·B·C노선 연장안과 GTX-D 계획변경, GTX-E·F 신설 등 전방위 광역교통망 확충 공약을 일제히 쏟아냈다.

윤 후보의 공약에서 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더해 D노선은 정부 계획을 변경하는 형태로, E·F 노선은 신규 노선으로 제시됐다. D노선은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으로 계획된 정부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 E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 F노선은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 ‘수도권 거점지역 연결’ 노선으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GTX 노선 연장·신설 재원을 총 17조6440억원으로 전망, 3조~4조원은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자본투자와 주택 공급을 통한 개발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두 후보의 수도권 광역교통망확충 공약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노선 연장이나 신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투기방지 대책 등 세부안 없이 ‘일단 지르기’식으로 발표된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GTX-C 노선은 현재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노선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장기 표류 중이다. 당초 GTX-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구상됐다.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등 10개 역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왕십리역·인덕원역·의왕역부터 동두천·평택 등이 기·종점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GTX 전체 노선 중 가장 공정이 빠른 GTX-A 노선조차 당초 목표였던 2023년 적기개통이 진즉에 물 건너간 상태다. 지난해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철도공단 감사 자료에 따르면

GTX-A 노선 완전 개통은 2028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역 주변 영동대로 복합개발로 인해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일단 일부 구간만이라도 운행 자체는 가능할 전망이나, 당분간 ‘반쪽짜리 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착공에 들어간 A노선조차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E·F 노선 등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대선이 지나친 네거티브 경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종합적 검토 없이 설익은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있는 노선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 새로운 GTX 노선들을 언급한 것 같지만, 재원 마련안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 조사 등 필요한 공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장기과제라는 특성상 미래 인구감소 추이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인데, 당선 이후에 갑자기 말을 바꾸지나 않을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