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美 반도체 정보 요구, 기업 자율성 바탕으로 대응”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반도체 기업에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기업에 자율성에 맡긴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미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국내외 업계 및 주요국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국내외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감 정보를 감안한 기업의 자율성과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반도체 화상 회의를 열고 45일 안에 재고 주문·고객사·판매 정보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자발적 제출을 권고했지만,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과 국정원, 국가안보상회의(NSC),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우리 핵심기술을 발굴해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된 만큼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발굴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CPTPP 가입문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추진 대비,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지난 2018년 12월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다.

홍 부총리는 “CPTPP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 “최근 국가간 불균등 회복,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공급쇼크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글로벌 이슈가 통상·투자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대응 등 환경이슈 나아가 인권문제까지 복합되는 고차 방정식 모습을 띠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