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환대출 플랫폼 중금리로 제한’ 요구 무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의 요구가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원안대로 신용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권이 가진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10일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국이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의 서비스 범위를 중금리 대출로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대상에 신용대출까지 포함되면 고신용·고소득 대출자에 대한 금리 경쟁이 심화되고 고신용·고소득의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로 플랫폼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작고 중저신용 고객이 많지 않아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 대출로만 제한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규모는 약 2500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 대출로 한정할 경우 모든 국민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서비스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신용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은행권이 우려하는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융위는 은행권의 독자적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은행들은 당국이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별도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공공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들은 그간 빅테크 종속화 우려와 중개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빅테크 등이 주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를 거부해왔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빅테크·핀테크의 금리 비교 플랫폼을 연결해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구조다. 은행권 공공 플랫폼은 12월 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