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더 조인다…은성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 3~4%대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3~4%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연간 목표치인 5~6%대를 달성하기 위해 대출 증가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도 면밀히 감독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연 5~6%로 밝혔는데 상반기 증가율이 연 환산 8~9% 정도 된다”며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니 (가계부채를) 더 엄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융권과도 충분히 대화하면서 총량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실천 계획을 한 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작년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올 상반기 중 증가세가 더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며 “차주 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면서 소상공인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부분이 다시 고민되고 있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시장 안정이나 우리나라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마이크로(미시적)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실수요자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면서도 매크로(거시적)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증가폭은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부문별로 꼭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가도록 하되 총체적으로는 증가폭은 억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