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의 금감원 3년, 공과는? ①] 윤석헌 금감원장, 연임 희망 불구 ‘회의적’ 기류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 기사 싣는 순서 ]
①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역대 최초’ 연임 가능할까?
② ‘사후약방문’ 윤석헌, 예방 아닌 징계에 집중
③ 윤석헌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엇갈리는 평가
④ 봉합 기미없는 노조 갈등, ‘윤석헌 3년’에 오점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윤석헌 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로 만료된다. 윤석헌 원장은 취임 후 △종합검사 부활 △대법 판결이 끝난 2008년 키코사태 재검토 △DLF·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발생 △채용비리 연루 직원 승진으로 인한 노조와 갈등 등 뜨거운 감자인 상황이다. 이에 윤석헌 원장 3년 임기 동안의 공과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윤석헌 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끝나는 가운데 연임 여부에 대한 금융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데다 최근 사모펀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소비자 다수가 얽힌 금융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금감원 수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경기고 졸업 후 서울대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학 후 서울대 객원교수로 활동하던 그는 한국재무학회 회장, 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민간위원장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 금융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낸 바 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이듬해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이 모여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에는 선언문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윤 원장은 2016년 김태동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윤원배 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KDB산업은행장 등과 함께 쓴 ‘비정상 경제회담’이란 책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 금융위를 만들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피력했다.

이어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보내 국제금융정책 업무와 합치고, 감독정책 업무는 민간 공적 기구 형태의 새로운 감독기구로 통합해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의 자문기구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금융지주사들이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지배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은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금감원장 취임
2018년 5월 4일 윤석헌 원장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감원장이었다.

윤 원장의 전임은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전(前) 국회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금감원장 임명 후 정치자금 수수 등 일련의 사건들로 2018년 3월 30일 임기를 시작해 4월 16일자로 사의표명을 한 역대 최단기 원장으로 기록됐다.

이전 원장인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전 원장도 2017년 9월 임명됐지만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대학 동기 아들을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 추천했다는 의혹에 이듬해 3월 사임했다.

초대 이헌재 전 원장을 비롯해 이용근, 이근영, 이정재, 윤증현,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김종창, 권혁세, 최수현, 10대 진웅섭 전 원장까지 모두 행정고시 출신임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두 민간 출신 원장이 취임한 셈이다.

◇ 윤석헌 원장, 연임설 ‘솔솔’

역대 금감원장을 살펴보면 연임한 사례는 없다. 모두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됐거나 스스로 사퇴했다. 임기를 다 채우고 ‘박수칠 때 떠난’ 전임 원장도 윤증현 전 원장과 김종창 전 원장 두 명 뿐이다. 윤석헌 원장이 5월 임기 만료 후 이취임식까지 끝내면 역대 세 번째 임기를 채운 원장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 안팎으로 윤 원장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 원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징계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윤 원장이 금융사 CEO를 대상으로 무더기 징계를 통보한 게 연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원장 본인도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달 30일 노조의 연임 포기 요구에 대해 “인사 문제에 대해 제가 지금 뭐라고 답할 자격이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현 정권에서는 두 명의 전임 금감원장이 모두 짧은 기간에 물러난 점에서 윤 원장 말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인물을 물색해 임명했는데, 또다시 불명예 퇴진을 한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윤 원장이 임기 완주에 성공한다면 연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윤 원장이 금융개혁 적임자로 임명된 만큼 임무 완수를 위해서라도 임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경질되면서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후임자를 찾기 더욱 어려워졌다. 하마평에 오르내린 인물들은 많지만 제20대 대선이 내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어 ‘1년짜리 원장 자리’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차라리 윤석헌 원장이 1년 연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 연임, 가능할까?

윤석헌 원장이 연임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윤 원장은 이미 지난해 교체설이 한 번 나온 바 있다. DLF, 옵티머스, 라임 펀드 등 굵직한 금융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원장은 책임을 금융권으로 넘겼고, 이에 금융권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와 반목도 ‘연임 불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원장은 주로 금융위 출신들로 구성되는 수석부원장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금융위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밖에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은 금감원의 예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만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