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석헌 "금감원, 금융위에 예속" VS 은성수 "예산 독립은 별개" 온도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1대 국회 막바지 첫 국정감사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체계 관련해 온도차를 나타냈다.

사모펀드 사태 관리·감독 책임이 금융당국 국감 핵심 문제가 된 가운데 양 기관 갈등적 요소가 표면화 된 모습을 보였다.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예산과 감독 집행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윤석헌 원장은 "2008년 MB 정부 시절 금융위가 출범했는데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 함수를 같이 안고 출발한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금감원은 금융 감독 집행에서 예산 등이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의 발언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독립성 문제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윤석헌 원장은 "해외 여러 금융감독 독립성 문헌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게 예산 독립"이라며 "감독 집행에서도 감독 규정 개정 권한이 없어 시장 상황을 금감원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을 담은 뜻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은 예산, 업무 등에서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상위기관인 금융위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예산 감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한다"고 했지만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금감원 예산은 누군가는 승인 등 감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나 국회 등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라며 독립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등 지배구조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지주 회장의 권력화를 지적한 질문에 은성수 위원장은 "문제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개입 자제'에 힘을 실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금융위가 개입해 폐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다"며 "주주와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들을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헌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련 '규제 필요'에 무게를 뒀다. 윤석헌 원장은 "'셀프 연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