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차관 "저등급 회사채ㆍCP 매입 7월중 실시..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도 이번주 SPV 설립"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모두 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2차 대유행 현실화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1차 대유행의 정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300만명을 돌파하는 등감염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언급했습니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교역 둔화, 봉쇄조치 지속, 불평등 확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세계경제 위험요인(clouds on the horizon)으로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우리의 대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짧은 소나기가 아니라 긴 장마의 시작이라면 장기전(長期戰)에 대비하는 자세로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위기를 버티게 하는 전방위적 지원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상시적 리스크 관리 태세 하에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7월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최대치 경신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경제재개 기대감 등에 힘입어 미국(7.1~14일 다우지수 +3.2%), 유럽(7.1~14일 유로스톡스 +2.7%) 등 주요국 주가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물경제 충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美 나스닥 시장과 최근 급등한 중국 증시(7.1~14일 +14.4%) 등에 대해 과거 버블사태와 같은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증시의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美中 갈등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7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발표될 2분기 기업 실적이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국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은 개선되었으나,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지난 3월 자금경색 상황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유동성 리스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량등급 위주의 자금 쏠림 등 유동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경계하며유동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저신용등급 회사채ㆍCP 매입기구는 7월중에는 매입을 개시할 예정이며,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역시 이번주 내로 SPV를 설립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회복 지연이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기업 부실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전이 우려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정부 대응방향 :‘한국판 뉴딜’추진 】

정부는 코로나 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 선도를 위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합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하여, 총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은 D‧N‧A(Data‧Network‧AI)를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시키며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저탄소ㆍ친환경 경제기반을 구축하여, 사람ㆍ환경ㆍ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고용ㆍ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 주요 이슈 : 6월 고용동향 】

이어서, 오늘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취업자는 작년 6월에 비해 35.2만명 감소하면서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률(15~64세)은 65.9%로 1.3%p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4.3%로 0.3%p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우리 고용시장에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만, 4월을 저점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취업자 감소폭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난달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 (3월) △19.5(만명) → (4월) △47.6 → (5월) △39.2 → (6월) △35.2

계절조정된 수치의 전월 대비 증감을 이용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의 추이를 좀 더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5월과 6월에 각각 15.3만명, 7.9만명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고용시장이 코로나19의 강력한 1차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은 다른 지표에서도 관찰됩니다.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경제활동인구가 전월대비 두 달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 100만명을 상회하던 일시휴직자도 72.9만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5ㆍ6월 두 달 연속 반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3ㆍ4월 고용감소폭(약 100만명)과 비교하면 아직 20% 남짓(22.8%) 회복된 상황입니다.
일시휴직자도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평상시(40~60만명)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반적인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상황이 악화되며 고용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국내외 경기둔화와 수출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2차 충격”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감소했던 임시・일용직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일자리의 경우 일시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지만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염려됩니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충격 여파로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청년 일자리 회복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급속히 줄어든 일자리가 원상 복원되려면 얼마간의 시일이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양상은 과거와 크게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한층 더 비상한 각오로 고용위기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이 단기간에 메울 수 없는 공백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달 초 확정된 3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57.5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8대 할인쿠폰 제공 등으로 소비여력을 보강함으로써, 민간 일자리의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우리 고용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ㆍ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강화하기 위한 단기ㆍ중장기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하버드大 교수는팬데믹 시대 정책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불확실성’, ‘시간’ 그리고 ‘역량’을 꼽았습니다.
감염병과 그 충격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최대한 빠르게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시간’은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제약요인입니다.

결국, 각 국의 정책대응 ‘역량’에 따라 팬데믹 시대 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ㆍ금융지원책부터 우리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한국판 뉴딜에 이르기까지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과감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불확실성’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고정책대응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