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 건설부동산] 분양가 상한제·3기 신도시 실효성 공방 거셀듯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가 도래했다. 정부는 출범부터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초점으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입법 예고된 ‘민간택지 부동산 상한제(이하 부동산 상한제)’와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3기 신도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증인 채택 0순위로 꼽히는 김상열닫기김상열기사 모아보기 호반그룹 회장이 최종 종합 국정감사에 등장할지 관심시다.

◇ 부동산 상한제, 여야 대립 전망

현재 부동산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상한제’다.

올해 상반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그동안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됐던 이 제도를 민간 택지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입법 예고가 종료된 부동산 상한제는 본격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 상한제의 경우 현재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4일 청약을 진행한 ‘래미안 라클래시’는 당초 해당 제도 시행을 앞두고 ‘후분양’을 1차적으로 결정한 단지다.

지난 5월 분양을 준비했던 이 단지는 후분양을 결정했지만, 국토부의 부동산 상한제 적용 발표 이후 선분양으로 선회했다.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제도 시행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제도 시행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이미 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제도 시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만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릴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위헌’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지난 24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 의원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관리처분인가를 허용했다는 것은 정부가 분양가에 대해서 승인한 것”이라며 “해당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권력을 가지고 재건축 계획과 분양가 책정을 허가한 것을 분양가 상한제로 뒤집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와 일반분양이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이달 초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번 제도에 대해서 야당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는 것”이라며 “강남을 비롯한 집값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는 것은 결국 핵심 지역 ‘공급’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왔다”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제 규제가 희소성을 높여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 3기 신도시도 주요 쟁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3기 신도시’도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다. 분양가 상한제보다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이 해당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여야간 어떤 공방이 오갈지 주목된다.

3기 신도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이다. 당시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지정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5곳의 3기 신도시를 지정했다.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핵심 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가 지역구인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초 열린 신도시 정책 반대 집회에서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냐”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3기 신도시는 지역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3월 고양 창릉지구 지정 이후 일산 주민들의 반발이 그 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GTX-A 노선 착공 등과 달리 3기 신도시 지정은 일산과 창릉지구 주민간 갈등을 부추겼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서울 지역 공급 확대가 어려운 만큼, 인근 지역에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정부들이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의 이름으로 서울 지역에 주택을 공급했지만, 높아진 분양가로 서민들에게 그 자리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과거 2기 신도시 판교의 사례가 있듯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근이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년전 2017년 국정감사 핵심 이슈였던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건설사 CEO들의 답변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지난 2015년 8월 ‘4대강 입찰 담합 특별사면’ 당시 2000억원 규모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 사회공헌기금 질타 나올까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해당 기금 출연은 전체 5% 수준인 약 100억원에 불과하다.

2년전 국정감사에서 최치훈 전 삼성물산 사장, 정수현 전 현대건설 사장, 강영국 전 대림산업 사장, 조기행 전 SK건설 부회장 등이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변한 것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해당 조치 이행여부를 묻기 위해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원은 대형 걸설사 CEO 8명을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사회공헌기금을 약속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8개 건설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약속 실행 의지 등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공능력 TOP10에 오른 김상열 호반그룹(사진) 회장이 증인으로 첫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호반건설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목·건축부문 시공 능력 10위에 올랐다. 재건축·재개발, 청년 주택 등 수주 성과가 빛을 발한 결과다.

김 회장이 이번 국감 관심 인물로 떠오른 것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김상열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합병으로 그룹을 키워온 만큼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의원들에게 주요 표적이 된 상황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