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하반기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도입 주력”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다”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자의 수익률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기준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국민연금(4.0%)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이에 권용원 회장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4~6%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안’을 발표했다.

권 회장은 “퇴직연금은 명실상부하게 노후대비와 투자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 돼야 한다”며 “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대한민국 법에 기금형 디폴트옵션 도입되게 하는 게 금융투자협회의 우선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것은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중요한 이슈는 이것을 통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느냐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회장은 이밖에 금융투자협회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방안 검토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칭) ‘불스홀 오픈 포럼’ (MUST) 검토 등이 포함됐다.

그는 특히 “1400여개에 달하는 금융투자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령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 등 자산운용업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국민 재산증식을 위해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업 또한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부동산신탁사가 사업 성공률이 높은 단독시행이나 사업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회장은 “산업구조조정 이슈를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민간 중심으로 자본시장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혔다. 아울러 “관련 법제·정책·규제·세제 등 개선사항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