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범용성 확보 가능성…자금세탁 수단 변질 우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페이스북이 내년부터 가상통화 '리브라(Libra)'를 발행하기로 한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로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투기자산화 되거나 자금세탁 수단 변질 우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 등도 잠재돼 있다는 평가다. 위기시 '뱅크런' 가능성도 우려 요소로 꼽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리브라 백서, 해외동향 등이 담긴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참고 자료를 비공식 의견으로 8일 배포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18일 오는 2020년 리브라를 발행해 송금 및 결제 서비스 출시를 추진한다고 공식화 했다.

공개된 리브라 백서에 따르면, 리브라는 다수의 통화로 구성된 은행예금, 미국 국채 등 실물자산에 연동해 가치가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며,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다. 은행을 제외하고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페이팔, 우버, 리프트, 보다폰 등 28개사 유수 글로벌 기업과 협회(Libra Association)를 구성해 범용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페이스북앱, 왓츠앱, 인스타그램앱 등을 통해 구매한 리브라는 앱 내 지갑모듈에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가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 발행이 목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리브라는 현재 어떤 가상통화보다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가격변동성 제한 측면이 있고, 페이스북 24억명, 왓츠앱 15억명, 인스타그램 10억명 등 다수 이용자를 확보한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이 주목된다.
반면, 리브라는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그 실체가 미확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가치변동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므로 투기 등으로 인해 본질적 가치와 괴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미화 1달러에 가치를 고정했다는 테더의 경우 취급업소 가격이 최대 1.32달러로 상승한 바 있다.

발행량 조정 메커니즘이 불명확하고, 준비금과의 상관관계도 모호해서 리브라 발행량 증가에 따라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는 평가다.

또 페이스북의 소셜데이터와 금융데이터가 결합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극대화될 가능성도 꼽혔다.

현재 ICO 계획은 미정이나 대규모 ICO 진행시 과도한 투자자금 쏠림 및 취급업소를 통한 다량의 매수/매도로 투기자산화 가능성도 거론됐다.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도 오르내린다. 글로벌로 24억명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은행예금의 10분의 1을 리브라 이전하면 리브라 적립금이 2조달러를 초과하게 되는데, 은행들의 지불능력 하락, 대출금 감소, 막대한 해외 자금 이전으로 인해 국제수지가 취약한 신흥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 법정 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하면 위기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은행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꼽힌다. 실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의 대형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리브라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참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브라가 중앙은행의 통화를 대체하거나 병행함으로써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도 있다. 한편, 디지털 결제수단에 대한 관심 증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촉진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존 은행으로서는 리브라가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해외송금을 제공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정통화의 가치상승시 환손실 가능성, 정부의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