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혁신 과제] 금융권 대출금리 합리적으로…가격개입은 지양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권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은행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다만 가격의 직접개입은 지양해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3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리, 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까 합리적으로 설계 운영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은행 법규 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금리산정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저축은행별로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 평가를 유도하고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를 진행하겠다"며 "수수료도 금융상품의 모집, 운용, 해지 등 판매 단계별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위험 투자상품 권류 등 불건전 영업행태 근절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업권별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금융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융회사 적용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다"며 "동일영업-동일규제 우너칙에 따른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전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 ELS 등 금융투자상품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도 강화된다.

윤석헌 원장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태평가에서 상태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을 공개하겠다"며 "고령층을 포함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원해결에도 차질이 없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민원, 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민원·분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키코(KIKO)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 개선과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힘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범죄규모가 28조2000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며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차단시스템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