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제공=KDB산업은행
이미지 확대보기이동걸 회장은 13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와 GM 측 협상에서 '차등감자' 문제가 난제임을 밝혔다.
차등감자는 대주주가 경영부실에 책임을 지고 대주주 지분만 감자(자본총액을 줄이는 것)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월 GM 측에 제시한 구조조정 3대 원칙(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중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 GM의 차등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GM의 지분구조를 보면 GM은 지분율 76.96%를 보유한 1대 주주, 산은은 17.02%의 2대 주주다. GM이 한국GM에 빌려준 27억달러(약 3조원)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 산은의 지분율은 17.02%에서 0.9%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산은은 비토권(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GM에 대한 견제장치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GM 측에 차등감자를 요구했으나, 최근 GM은 감자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회장은 "(한국GM에 대한 GM본사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데 드는) 올드머니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면서 "올드머니는 기존 경영 책임이어서 단돈 1원도 못들어간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뉴머니도 같은 조건에서 기업 살린다는 취지에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