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대 원칙 하에 재무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부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역할수행,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뜻한다.
이날 금융위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국GM의 부실화 원인으로 "GM의 글로벌전략 수정,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중국/북미시장 위주로 사업재편을 하고 중소형차 대신 대형SUV, 픽업 등 고수익 차종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2013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철수에 따른 수출감소가 직접적 원인이었고, 특히, 유럽수출 비중이 높은 군산공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높은 매출원가율 및 차입이자(4.8%~5.3%), 불명확한 업무지원비 부담 등도 원인으로 언급했다.
한국GM은 2014년 이후 대규모 적자를 지속중이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경영통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영통제 노력으로 회사의 해외판매법인 철수에 반대입장 개진(2013~2015년), GM의 공장담보 제공 요구에 비토권 행사(2015~2016년)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산은은 지분 17%를 가진 소수주주로서 경영통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권한 행사에 사실상 한계가 있었고 한국GM측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2일 GM측과 면담을 거쳐 GM측의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정부와 산은은 앞으로 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3대 원칙하에 GM측과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해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신속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