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책·행정

불공정거래 뿌리뽑는다 불공정거래 신고활성화를 위해 포상금한도가 상향되는 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 상향, 특별포상제도 신설 등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제도 ... 2012-07-08 일요일 | 최성해 기자
금감원, 금융사 15곳 IT보안 검사 IT기술의 발달로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IT 보안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에 착수한다.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두 달간 은행 4곳, 보험사 4곳, 증권사 4곳, 여신전문금융회사 3곳 등 총 15개 금융회사에 대해 이 같은 테마검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금융회사가 수집한 고... 2012-07-08 일요일 | 관리자 기자
저축은행 대주주 형사처벌 강화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주주에게 서면자료 제출만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대주주가 저축은행의 돈을 유용하는 ‘대주주 불법대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2012-07-04 수요일 | 김의석 기자
증권파생시장 투자자분류제 개선 추진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가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분류제도 일부를 개편하여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자분류제도는 증권회사(또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매매거... 2012-07-04 수요일 | 최성해 기자
부동산신탁社 대손충당금 대폭 강화 오는 10일부터 부동산신탁회사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이 강화된다. 또 계열 자산운용사에 펀드를 몰아주는 ‘판매촉진행위’가 금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10일부터다. 개정규정안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 2012-07-04 수요일 | 관리자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35년만에 대수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가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개편된다. 지난 1978년 신용카드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35년 만이다. 이번 개편으로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은 연간 8,73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신(新) 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전국 223만개 가맹점중 ... 2012-07-04 수요일 | 관리자 기자
중소기업 자금난 글로벌위기 때 근접 하반기가 열리자 마자 중소기업 금융대란을 예고하는 조사결과가 나와 우려가 더욱 짙어졌다.중소기업 신용위험과 대출수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근접하고 있어서다.그나마 대출태도가 + 숫자를 찍으며 자금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가 더 컸지만 뚜껑은 열어 봐야 알 일이라는 지적이다. 4일 한국은행이 낸 '금융... 2012-07-04 수요일 | 정희윤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격차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기로 한 것은 카드사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A카드사 경영지원담당 임원“연말 시행에 앞서 현재 불명확한 대형 가맹점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 개정안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 2012-07-02 월요일 | 김의석 기자
금융당국, 건설사 자금난 해소 나선다 금융당국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주요과제를 발표하면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 를 위해 지난 2010년 8월에 신규... 2012-07-02 월요일 | 관리자 기자
자본시장개정안 시행 속도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그간의 정부내 입법절차( 2.14~23, 3.9~18 관계부처 협의, 2.24~4.3 입법예고, 6.14 규개위 심사, 6.19 법제처 심사)을 거쳐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회사채,... 2012-07-02 월요일 | 최성해 기자
언어ㆍ청각장애인 금융민원상담서비스 개시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부터 언어·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금융민원 상담을 위한 화상 콜센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상으로 수화 상담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민권익위... 2012-07-02 월요일 | 관리자 기자
권혁세 "가계부채 해결위해 정부가 돈 풀어야" 금융감독원 권혁세원장은 22일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육·해·공 경리장교 금융교육 강사양성 연수 수료식`에서 기자들과... 2012-06-22 금요일 | 관리자 기자
금융당국, 저금리 전환대출 부담 낮춘다 금융당국이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등록금이나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2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생들이 전국 298만명 가운데 11만명 가량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데다, 특히 이 가운데 3만여명은 한해 이자가 30%를 넘는 대부업이나 사채... 2012-06-18 월요일 | 김의석 기자
“서민금융 정보 한 곳에 모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라인 서민금융 통합안내창구인 ‘서민금융나들목’을 오픈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새희망네트워크’를 서민금융 포탈사이트로 개편한 것으로 다양한 정보가 교차해 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라는 의미다.서민금융길라잡이를 신설해 정보 접근성 제고했으며 신용등... 2012-06-18 월요일 | 김의석 기자
박종수 금투협 회장, ICSA회장 선출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사진)이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25회 ICSA 연차총회’에서 ICSA 신임회장으로 11일 오전(현지시간) 공식 선출되었다.ICSA (International Council... 2012-06-18 월요일 | 최성해 기자
미소금융 대출지원 조건변경 및 대상확대실시 미소금융 대구서구지점은 기존 미소금융 자격조건이던 신용 7등급이하, 재산대비 부채비율 50%이내, 보유재산 13,500만원이하(광역시이외지역 8,500만원이하)자에 한해 지원되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대출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또한, 전통시장 상인에 한해서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부채비율 및 자가점포 소... 2012-06-15 금요일 | 관리자 기자
금감원, 카드사 경영효율성 제고 지도 금융감독원이 카드업계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지도에 들어간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물론 하반기에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건전성 확보에 나서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는 상반기에 실시한 카드사의 경영실적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2012-06-11 월요일 | 김의석 기자
불법금융투자업체 근절 속도낸다 최근 유사선물 등 비인가업체 난립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금융투자업체 근절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3개기관은 최근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운영과 보조에 맞춰 4.30.~5.11. 기간 중 불법금융투자업체(선물대여계좌, 미니... 2012-06-11 월요일 | 최성해 기자
“中企전문 평가사-벤처캐피탈 활성화 긴요” 신용대출을 늘리려면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용평가회사(CB)를 육성하고 회사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 줄 프라이머리-CBO 시장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벤처캐피탈을 활성화 하면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이 활로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금융연구원 이지언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이들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환경... 2012-06-11 월요일 | 정희윤 기자
김석동 위원장, 태국·홍콩 금융협력 강화 위해 출국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9~13일 태국 홍콩을 방문해 금융감독당국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지 진출 기업과 금융인들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태국에서는 재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보험위원회(OIC) 증권위원회(SEC) 등 주요 금융당국과... 2012-06-08 금요일 | 관리자 기자
유럽 이어 글로벌 걱정에 1년째 금리동결 김중수 총재 "국내 경제도 상·하방 움직임 공존"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본회의 결과 역시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만장일치로 1년 째 동결 행진으로 결판을 낸 배경은 글로벌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결정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으로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2012-06-08 금요일 | 정희윤 기자
금감원, 육군 부대서 ‘맞춤형 금융상담 행사’ 개최 금감원은 육군본부와 공동으로 6일 제57회 현충일을 맞아 이날 강원도 화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이 참석해 군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금융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담회를 진행했다. 상담회장에는 개별 상담창구가 마련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금융관련 전문가... 2012-06-07 목요일 | 관리자 기자
사추위, 경영진은 되고 외부전문가는 금지 당초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상근 경영진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현 법률안'이 입법예고 후 절차를 밟고 나서 상근 경영진이 참여할 길을 열어 놓은 대신 외부전문가 참여를 완전해 배제했다. 사외이사들의 임면권과 권한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책임... 2012-06-05 화요일 | 정희윤 기자
불법 사금융 이익 환수법 연내 제정 “올해 말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에 사채 부분도 집어 넣어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소송을 할 경우 정부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 2012-06-03 일요일 | 김의석 기자
불법대여계좌 뿌리뽑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 대여계좌 상시 점검체계 구축, 불법선물대여계좌업체들의 뿌리뽑기에 나선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金度亨)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 2012-06-03 일요일 | 최성해 기자
퇴직연금 불공정 거래구조 손본다 “3월 현재 누적적립금 규모가 51조8,000억원으로 최근 2년간 약 37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퇴직연금시장이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했지만 고비용 구조를 중소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퇴직연금 감독규정 마련에 나서게 됐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회사가 유치한 퇴직연금을 ... 2012-05-28 월요일 |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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