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은행장에 내부통제 직접 점검 요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주문에 따라 은행장들이 이달까지 은행 내부통제체계 자체 점검에 나선다. 또한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장 주관 아래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은행장 확인서명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으로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을 유념해 점검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은행 내부 영업현장 구석구석까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서는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워 이사회와 경영진 주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준수 부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하면서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금감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강화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은 지위고하 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시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해 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감원 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조기 입법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출 취급시 차주 소득심사, 담보가치 평가 등 필요한 여신심사절차가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체 가계대출 및 특정 차주군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해당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 정책, 자본관리 계획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며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 대상은 가계대출 취급 국내은행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고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한 노력의 필요성과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하며 은행 차원의 관리 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켜주고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은행권과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