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언론 브리핑’에서 황영기 회장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많은 정책안들이 필요하지만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업계가 시대적 소명을 받들기 위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해외 IB들이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많이 고민했다”며 “경제적으로 증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고 했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외국계 IB 고위 임원 등을 만났으며 홍콩에 있는 아시아증권업협회의 자문도 구했다. 이를 통해 국내와 해외IB 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역학을 재정리하기 위해 총 100대 과제를 준비했다. 이를 다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 등의 30가지로 축약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중요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개념이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로 개인투자자 중에는 중산층 고령자 혹은 전문 투자자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며 “투자자보호가 정말 필요한 대상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금융 약자 들로 이들에 대한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무책임하게 투자를 유도했다면 이는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보호해야할 개인투자자의 영역을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십억원 혹은 몇백억원대의 투자를 하는 전문투자자는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으로서는 무리가 있다”며 “한국은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지 않아 신뢰보호 제도장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를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장기업이 합병을 하려면 합병가액을 법에 정해놨지난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합병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고, 이에 동의한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피해가 생기는 상황에 국민들이 대기업 이사회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한국만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처럼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의 최대 이익을 위해 가야하는 선진시스템으로 가야한다”며 “자본시장에 정해져있는 인수·합병 시 법적 비율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