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과도한 부채 의존, 문제 있다”

[한국금융신문 이용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경제가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선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금융시장의 부채 의존도가 심하다는 화두를 꺼냈다. 그는 “(금융권에) 리스크가 쌓인 이유는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채 비율을 보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 금융시장 앞에 놓인 리스크를 4가지라고 봤는데 △부동산 PF 부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이다. 이 4가지 리스크가 모두 부채로 연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그는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부채 의존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부채 의존 완화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DSR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빠져있어 가계 빚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 후보자가 ‘부채 안정화’를 언급하면서 DSR 규제 개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당국도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한 금융 시스템 안정을 더 높이려고 할 것”이라고 봤다.

김 후보자는 다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오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최근 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되고 올해도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고 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는 해석하는데 지나치다”라며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부동산 PF 문제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되는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횡재세 논의와 관련해서도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일부에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한다”라면서도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의사 결정을 할 때 관심이 있도록 해놨고 기업과 주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라며 “기업과 주주가 같이 성장하자는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