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2월 금통위원들 "그동안 인상효과 점검…물가·성장·금융 보고 추가 긴축여부 결정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동결한 지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그동안 금리인상의 효과와 추후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개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다만 동결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물가, 성장, 금융 상황을 보고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열어뒀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이 14일 공개한 '2023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직전 수준을 유지하고 동결했다.
금통위는 2021년 8월 이후 1년 반 가량 금리를 총 3.00%p(=300bp) 올렸는데, 2월 기준금리 동결로 숨 고르기를 했다.

금통위 7인 체제에서 조윤제 금통위원 1명만 기준금리 0.25%p(=25bp)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외환시장에 원활히 파급되면서 금융 여건의 긴축 정도가 과거 인상기보다 큰 편이며, 환율 상승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큰 영향이 예상되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 긴축적인 기준금리 수준 등 금리 인상의 파급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과, 공공요금 인상,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 파급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고 짚었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을 보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제시한 A 금통위원은 "근원 상품물가가 수입가격 하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둔화되는 데다, 근원 서비스물가 상승압력도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과 주택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더욱 약화될 전망"이라며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동안 금리인상의 효과와 추후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개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금통위원은 "금번의 기준금리 동결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 물가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가인상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원화절하 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와 성장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 동결 의견을 제시한 B 금통위원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간의 금리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하며, 따라서 향후 물가상승률의 하향 안정세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한 C 금통위원은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IT경기 위축,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에 의해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리오프닝, IT경기 회복, 공급측 인플레이션의 둔화 등으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C 금통위원은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가계신용 증가세의 둔화, 실물투자 부진, 고용 및 임금 증가세 둔화 등으로 보아,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긴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00bp 인상하였으므로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며, 그보다는 경제회복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시했다.
또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을 지지한 D 금통위원은 "다만 반도체 경기 회복 경로,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 정도에 따라 회복 시기나 속도에는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동안의 긴축이 실물경제 및 물가에 주는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시했다. D 금통위원은 "주요국의 추가적 긴축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물가와 성장 추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낸 E 금통위원도 "현 단계에서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고려해서 그동안의 정책 파급효과를 점검한 뒤 인플레이션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양상을 보고 추가 인상을 고려할 시점이라 판단한다"며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적 인상 여부와 관련지어 중요한 변수는 물가"라고 지목했다.

반면 조윤제 위원 1명은 기준금리 3.50%에서 3.75%로 0.25%p 인상 소수의견을 내며 "금융시장이 한은의 정책의도보다 완화적 기대를 형성해 실제 이것이 현재 금융시장상황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하락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중국 경기회복의 영향 등에 따른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며, 이에 대해 중앙은행으로서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 미국의 최종금리수준과 긴축강도의 지속성에 대한 최근 시장의 기대조정이 향후 외환유출입과 환율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할 필요성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조윤제 위원은 "25bp 인상이 경기에 다소 위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대외여건이 호전되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진행되어온 부동산시장의 위축 속도도 최근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 연착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나아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한은으로서 최우선시해야 할 물가안정의 진행 경로에 부수되어 있는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궁극적으로 인플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낮추고, 이에 따른 추후 정책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