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유착창구 의혹' 공정위 출신이 장악한 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대형로펌에서 8억 회비 걷어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기업과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약 8억원의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연합회에 거액의 회비 납부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관계를 유지를 위한 일종의 '상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연합회가 대기업 계열사와 대형 로펌 등 254개 회원사로부터 걷은 회비가 8억8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각각 1000만원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제철·현대카드·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 각각 500만원 등 계열사로부터 총 8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연합회에 납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300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원 등 총 7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또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 가량,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 총 500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대형로펌도 연합회에 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5백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원 등 12개에서 2000만원 가량을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액의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 관계를 유지를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다.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이다.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알선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연합회가 공정위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위 위원장에게 연합회 해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연합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공정위가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그래도 신뢰를 회복 못하면 말씀하신 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