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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 自律化 전면 後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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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14 17:47

국내 금융산업, 自生力 상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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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利 안정 내세워 市場 직접 규제

政治권 갈등 따른 金融왜곡 문제


금융산업의 개방화. 국제화에 힘입어 지난해까지 만해도 꾸준한 진전을 보여왔던 금융 자율화가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總選 등 정치행사가 잇따르면서 최근 들어 전면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날로 심화되는가 하면 정치 논리에 근거한 각종 금융정책 집행이 잇따르면서 금융계에서는 자율화 후퇴로 인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들어 시장세금안정과 이를 통해 증시회복이라는 정책목표를 내걸고 직접적 시장개입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시장 실세 금리 안정의 명분을 내걸고 금융당국은 지난 1월에 1.2 금융권의 단기여수신 금리인하를 지시, 추진한데 이어 3월부터는 다시 은행권의 무역 어음할인금리를 1%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다.

또 채권수익률하락을 위해 채권 종합관리 방안 시행 및 유가증권 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존의 회사채 외에 금융채, CD(양도성예금 증서) 리스채등 모든 금융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물량을 매월 당국이 직접 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신점검 대상 기관 및 자금 규모도 확대, 금융 기관들의 자금 배분 까지 매일 매일 국세청 재무부등에 보고토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리 결정 및 자금 배분 과정에 대한 당국의 직접 개입은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금리 안정이나 자금흐름 정상화에 당장은 도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 자율화의 핵심인 금리결정이나 자금배분을 당국이 직접 챙김으로써 이부분에 대한 금융기관 스스로의 노하우 개발이 전혀 기대될 수 없고 이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국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 더 큰 문제는 최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치논리에 바탕을 둔 금융정책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 인 노동은행 설립은 국내은행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공모를 통한 3천억원의 자본금 조성은 증시에 또다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과 신생정당의 정치적 갈등으로 은행 등 전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난 1월 이후 現代그룹계열사에 대한 신규여신을 전면 중단한 채 만기도래하는 여신만을 재연장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최근 물의를 빚었던 은행권의 인사외압 파문 역시 현재의 정치 상황이 빚어낸 금융자율화의 전면 후퇴로 해석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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