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점 > IMT-2000사업권 `컨소시엄 구성`이 좌우

정보통신부는 14일 발표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에서 컨소시엄 구성여부에 8점을 배점함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은 사업허가 신청업체는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통부는 사업자 선정기준에서 재정능력 평가사항 중 컨소시엄구성 관련 심사항목인 ▲주주구성의 안정성 ▲주식소유의 분산정도에 각각 4점 등 총 8점을 배정하고, 평가 대상을 7월말로 예정된 사업자선정기준 고시일 이후에 구성되는 컨소시엄으로 국한했다.

컨소시엄 구성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IMT-2000 사업허가 신청후보인 한국통신, LG, SK텔레콤간에 `유망 정보통신 중소기업 모셔오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반해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신규사업자인 한국IMT-2000컨소시엄측은 한국통신 등 3개 업체들이 유망 벤처기업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집안단속`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특히 그동안 컨소시엄 구성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국통신, LG, 한국IMT-2000컨소시엄과 달리 단독법인으로 사업허가 신청을 희망해왔던 SK텔레콤으로서는 심각한 딜레마에 처하게 됐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우선 컨소시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배경을 다각도로 짚어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SK텔레콤측은 일단 정부가 컨소시엄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WTO의 서비스부문 무역일반협정 16조2항에 `서비스 제공자의 법인체나 합작투자 등에 대해 특정형태를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회원국 정부의 조치를 금한다`고 규정한 만큼 정부가 IMT-2000 사업자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것.

그러나 정통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특정사업 형태를 제안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WTO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컨소시엄 구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법인이 컨소시엄을 포기할 수 도 있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다.
SK텔레콤측은 이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으나 이조차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10조에 의해 30대 그룹은 순자산의 25% 이내에서 출자하도록 출자총액 제한이 걸려있고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 인수 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을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경우 99년 기준 순자산 규모가 3조7천억원이므로 총 출자한도는 9천250억원으로 제한되는데 텔레텍, 텔링크, 캐피탈 등 여러 자회사를 둔데다 신세기 통신 인수 등을 통해 5천억원 정도를 사용, 이제 출자할 수 있는 규모가 4천억원 안팎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출연금 1조3천억원과 시설투자비 1조3천억-1조5천억원 등 초기 투자액만 2조6천억원을 넘어서게 될 IMT-2000 컨소시엄에서 SK텔레콤은 자칫 1대 주주를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SK텔레콤의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이익금을 많이 내는 방법으로 이를 해소할 수 도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그룹이나 한국IMT-2000사업단의 경우 출자총액 제한 을 받지 않아 상대적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성미전자를 비롯한 48개 중소.벤처기업과 IMT-2000 동기.비동기 상용시스템에 대한 공동기술 개발에 들어간 것을 단초로 중소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측은 참여업체들의 이탈방지를 위한 `집안단속`에 나서는 한편 다른 중소벤처기업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해외 통신사업자들을 적극 유치, 세확산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한국IMT의 두원수 대변인(하나로통신 홍보이사)은 `장상현 온세통신사장이 신규사업자 우대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추진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내부결속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정보통신 중소기업협회(PICCA)회장인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넥스텔사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PICCA의 김회장이 한국IMT의 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IMT의 내부결속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한편 한국IMT에 참여를 희망했던 모든 중소벤처에 문호를 개방하고 그동안 참여를 타진해왔던 동남아 지역의 대형 통신회사 3∼4개사와 협상을 마무리, 컨소시엄에 동참시켜 세확산을 계속해나간다는 전략이다.

한국IMT는 국민주 모집을 통해 지분의 30%를 배정하고 PICCA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에 30%, 나머지 40%는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무선호출사업자, 해외 통신사업자 등이 동일인지분 10%한도내에서 지분을 나눠는 방식으로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컨소시엄 구성 평가항목에서 최대한의 점수를 따내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한국통신과 LG는 그동안 기술개발에 협력했던 중소벤처기업들을 컨소시엄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하고 본격적인 접촉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두회사는 이들 협력업체들이 이미 PICCA에 소속된 경우가 많아 비공식적으로 이들 업체들과 컨소시엄 참여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IMT-2000사업자 컨소시엄 우대방침으로 유망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는 반면 대형 통신사업자들의 자세는 최저수위로 낮아지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