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 등을 비롯해 10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질병 이력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출시된 노후실손보험 역시 만성질환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출시되는 유병자 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간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할 순 있지만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병자 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높이고 특정 질병의 보장을 제한하거나 보험사 공동 상품을 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내년 상반기 중 인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