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②] ‘완전 자급제’ 공론화…파급력 놓고 격론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각 업계 간의 이견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아 가는데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율과정에서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유통구조 전체가 바뀔 수 있다며 완전자급제 본질 자체를 지적한다. 완전자급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행된 전례가 없어 도입 여부를 두고 모두가 조심스럽다.
소비자단체와 알뜰폰 업계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한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답습해온 제조사, 이통사간의 카르텔을 뿌리 뽑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조사와 유통업계에서는 유통구조를 완전히 허물며, 완전급제가 도입돼도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는 기대효과는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이통 업계는 아직 확고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업 전반의 복잡한 이해관계 얽혀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알뜰폰 업계는 ‘찬성’ 제조사와 유통업계는 ‘반대’ 이통 업계는 ‘신중’한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논의될 예정이지만, 각 업계 입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란 왜?

완전자급제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현재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는 방식과 달리 제조업체에서 휴대전화를 산 뒤 통신사에 별도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판매점이 담당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할 수 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통신비를 낮추는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골자다.

실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대리점 지급 수수료 감소로 인한 마케팅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요금 및 통신 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돼 서비스 오르고, 요금이 저렴해진다. 이는 곧 통신비 인하로 귀결되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응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도 완전자급제 부상에 한몫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전화 이용자 90% 이상이 이통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다. 제조사와 통신사 결탁으로 통신사업자만 요금제에 따른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해 ‘고가의 단말기’ ‘고가의 요금제’로 수익을 올리며 이용자에게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적이다.

북미(64%), 서유럽(56%), 중국(30%), 아시아(25%) 등 대다수 국가 이용자들은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위원은 정책이슈리포트를 통해 “문제는 통신업체가가 단말기 판매를 매개로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지원금으로 대표되는 보조금으로 소비자 차별, 지역 차별의 문제를 야기하여 시장 질서를 혼란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통사 ‘신중’ 제조사 ‘반대’

전체 유통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힘을 가진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중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단말기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있다.

통신사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만, 각 통신사 마다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다. 반면 대표 단말기 제조사 삼성전자는 자급제 도입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우선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각 통신사별로 약간의 입장차가 있다. 마케팅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이통 3사 모두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거대 자본과 재원을 가진 SK텔레콤에 고객이 몰리는 ‘쏠림현상’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업계 중론이다.

실제 박정호닫기박정호기사 모아보기 SK텔레콤 사장은 줄곧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SK룹 확대경영회의에서 박 사장은 “통신요금 인하는 통신사들과 단말기 제조사들이 동참해야 하는 문제다”며 “과도한 보조금 지급 구조로 인한 통신사업자의 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일 ‘핀크’ 출시 행사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 “시장이 원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반면 SK텔레콤을 제외한 전반적인 통신 업계는 달갑지 않은 실정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시장 환경에서 많은 재원을 가지고 요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우위를 보인다면 지배적 사업자들이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제조사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지난 12일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통신사와 전자업계 등에서 완전자급제에 대한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적인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또 김 전무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한국시장만 두고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첨언했다. 글로벌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고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시장만 가격을 높게 하거나 낮게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완전자급제를 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거기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알뜰폰 ‘적극 찬성’ 유통업계 ‘적극 반대’

알뜰폰 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를 두고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지원금 구조가 투명해져 알뜰폰업체와 대형 통신사 간의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제조사로부터 출고가로 단말기를 구매해 할부로 판매하던 기존 방식 대신,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통신 서비스에만 집중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저렴한 요금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지는 미지수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던 판매장려금 지급 구조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촉진돼 중저가 등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로 선택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삼성, LG 등 단말기 제조사들 간의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빠져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통신 유통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이 없어지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이통 3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 마케팅 비용이 연간 3조 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동통신 판매업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노충관 사무총장은 “판매점이 단말기 유통만 담당하게 되면 대형 유통망과 경쟁에서 밀리며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선 유통점들의 판매 방식은 단말기와 요금제를 엮어 소비자에게 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완전자급제로 단말기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업이 힘들어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통점들은 단말기를 판매할 때마다 통신사로부터 일정금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지원받는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 부분이 사라진다. 즉, 판매장려금 규모가 대폭 줄어 수익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을지로입구역 근방 소형 유통점을 운영하는 직원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대형유통망 중심으로 시장이 쏠리며, 결국 유통점 역할 축소로 종사자가 줄어드는 등 고용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유통 종사자는 6만명, 점포수는 2만여개에 달하는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모든 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