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일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조직·인사 문화, 비효율적 업무관행 등에 대한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금감원 내부 인사·조직문화, 검사·제재프로세스 등 2개 분야에서 혁신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 혁신을 위해 지난달 29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금감원은 학계·업계·언론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의 혁신 TF라고 전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인사행정전문가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조경호 교수(전 한국인사행정학회장, 현 서울행정학회장)를 위촉했다. 외부 혁신위원으로는 조 교수외에, 이천기(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오형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최병문(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정해졌다.
혁신 TF는 인사제도,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토의하고, △금감원 직원의 공직자로서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업무관행 혁신 △인사 제도 관련 투명성·공정성 제고 △조직구성원간 상생·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과 관련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혁신안을 도출한다.
지난 3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회의를 진행해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의 검사·제재 개혁 노력에 이어 잔존하는 기존의 검사·제재 관행 및 행태를 혁신적 관점에서 개선한다.
제3자 시각에서의 혁신을 위해 학계·법조계·금융계 등 각 분야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도 31일 출범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를 위촉했다.
외부 혁신위원은 안수현(한국외대 교수), 이명수(법무법인 화우), 김학자(법무법인 에이원), 남기명(우리은행 수석부행장), 권용범(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신한카드 부사장) 이상 8명, 금감원 업무총괄 담당 부원장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으로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피검사기관 입장에서 검사·제재 개선과제를 발굴·의견수렴하는 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혁신 TF는 금감원의 핵심업무인 검사·제재 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의하고, △검사 효율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검부담 완화 △위법행위 재발방지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해 고민할 계획이다.
혁신 TF는 31일 kick-off 회의를 개최해 개선과제 및 방향을 논의하고 10월말까지 회의를 진행해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