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서 혁신·중기로 유도…자본규제 개편 TF 개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올 연말까지 금융권 가계대출 자본규제를 강화해 혁신·중소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금융규제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사진)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총괄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혁신·중소기업 등 기업부문에 비해 가계금융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 규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해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자본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은행에 준해 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 등도 점검한다.
은행 예대율 산정 때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의 타당성 등도 검토대상으로 오른다.

생산적 자금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금융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부동산담보대출,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자산건전성 분류와 위험인식 기준 등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특정 부문의 대출규모 또는 팽창 속도가 과도할 때에는 추가 자본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이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 등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도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권 사이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있는 부문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최종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은행, 보험, 금투, 중소금융 4개 업권별 분과를 운용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본규제 등은 금융권이 적정 자본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판단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유인체계인데 이것이 제대로 설계되고 또 작동하는지에 대해 일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부담은 '보신적 행태'를 고착화하고 보수적·경직적인 자본규제는 기업금융을 원활히 공급할 인센티브가 미흡한 부문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자본규제 등 개편 TF는 자금중개의 효율성 제고 등 금융규제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개선·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권의 합리적 자금배분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보수적 영업 행태 등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