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사태풍] 공석 서울보증 사장 官출신 후보 만지작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취임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미뤄졌던 수장 인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말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과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SGI서울보증 역시 지난해 1월부터 서울보증을 이끌던 최종구 사장이 수출입은행장을 거쳐 지난달 금융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반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 SGI서울보증 인선 ‘안갯속’
서울보증은 최종구 위원장이 5개월 전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부터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지난해 1월 서울보증 사장 자리에 오른 최종구 위원장은 올해 3월 수출입은행장을 거쳐 지난달 금융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전임 김옥찬 KB금융지주 사장 역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났다. 2014년 10월에 취임한 김옥찬 사장은 2015년 10월까지 서울보증 수장을 지냈다.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보증의 차기 사장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아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보증 사장 인선이 난항을 겪는 것은 새 정부 기조를 살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가 93.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실제로 서울보증을 거쳐간 정기홍·방영민·최종구 사장 등 대부분이 정부 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차기 인선도 관 출신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 후임 인선은 9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수장들의 중도 하차가 반복돼 경영안정성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 잡고 연임 가능성 연 장남식 손보협회장

2014년 9월 취임한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무난한 경영과 소통으로 업계 안팎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특히 취임시 주장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 완화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이라는 큰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경미사고 수리기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살짝 부딪치거나 긁히기만 해도 범퍼를 교체하는 등 과도한 자동차 수리가 빈번하게 이뤄져 자동차보험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주장에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와 영업수지 개선에 힘쓴 결과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손해보험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자동차보험 시장의 평균 손해율은 90%를 육박했으나 2016년 82.1%, 올해 상반기 기준 77.7%로 떨어졌다. 올해 4월부터는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기본형 실손보험 상품이 시장에 등장했다.

기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견인하던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들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한 상품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원인이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동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당초 전망했다. 장남식 협회장은 지속적으로 비급여 의료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비급여의 코드화 비중을 높여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실손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고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를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은 보험업계 뿐 아니라 전국민 의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시장이 축소되면 보험사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차기 손해보험협회장 인사가 올해 말로 미뤄지면서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분위기다. 당초 최종구 금융위원장 임명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더러 청와대 눈치를 보며 금융협회장 인선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라는 것. 손해보험협회 이사회는 보통 회장 임기가 끝나기 전 회장추천위원회를 열어 차기 회장 선출에 나선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 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장남식 협회장이 연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남식 협회장은 LIG손해보험 사장을 지낸 민간 출신이다. 손보협회장을 비롯한 금융협회장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를 거친 고위 관료 출신이 맡아왔으나 관치금융 논란이 인 후 민간 출신으로 바뀌었다.

현재 은행연합회와 손해·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5대 금융협회장 모두 민간 출신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남식 협회장의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전 보험개발원장)도 차기 손보협회장 하마평에 거론된다. 강영구 사장은 3년 전에도 손보협회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던 인물이다. 이밖에 유관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나명현 전 현대해상 상근감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장은 금융권 관료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관치금융 논란 이후 민간에서 발탁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파악중인 것으로 보이나 IFRS17 도입, 실손보험·자동차보험료 인하 등 이슈가 많기 때문에 업계의 입장을 외부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수창 생보협회장, 생명보험 시장 활성화·소비자 신뢰제고 앞장

2014년 12월 취임한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사들의 자율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요율, 공시이율 조정 등 상품개발과 가격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왔다. 그 결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업계 의견이 반영되는 등 보험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대변하는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수창 협회장은 보험상품에 부여되는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서도 ‘생명보험 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 관한 협정’ 운영 방식을 개선해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에 힘써왔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이고 우수한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 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수명 캠페인도 진행했다. 매년 10월 10일을 행복수명데이로 선포하고 노후준비 필요성과 준비방법을 제시해 인식제고에 나선 것. 이수창 협회장은 행복수명데이를 맞아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의지와 결심에 달려있다”며 “어렵지만, 하루에 한 뼘씩 실천하는 생활 속 작은 노력을 통해 행복수명은 길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4731억원에 달하는 휴면보험금 감축대책에도 대대적으로 나섰다. 보험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적극 찾아줌으로서 생명보험 소비자 신뢰제고를 꾀한 것. 매년 약 4000억원 가량의 신규 휴면보험금이 발생하는 가운데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지역별 안내창구를 설치하고 소비자가 휴면보험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조회 접근성을 강화했다.

한편 이수창 협회장은 임기 내 자살보험금과 저축성보험 이슈로 업계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미지급사에 최대 영업정지까지 철퇴를 내린 것.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을 무릅쓰고 보험사들에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아무리 협회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된 것도 생명보험업계에 여파를 미칠 것으로 당초 전망됐다.

그러나 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상품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일제히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을 줄이고 보장성보험 위주로 체질개선에 나섰다. 시장 변화로 보험사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꺼리는 상품이 된 것이다.

올해 12월 8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수창 협회장은 10월에 있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남은 업무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말 임기 만료까지 국회와 국정감사 등이 남았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