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개인회생 절차 규정 엄격' 꼼꼼하게 진행하야 성공!

이창선 cslee@fntimes.com

입력 : 2017-08-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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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체크 필요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내수 침체 및 취업난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서민들의 힘든 경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모(39)씨는 지금 상황에서 할 것이 없어 장사를 한다고 하며, 먹고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한다.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 및 가게운영비 정도 매출을 만드는 것도 힘들다며 고 전했다.

[사례] ➡ 자영업(호프집) 월평균소득 92만원
* 채무총액: 4,436만원
* 월변제금: 20만원 ➡ 총변제금 1,200만원
* 변 재 율: 27.00% ➡ 원금 3,236만원 감면 및 이자면제


현재 우리 사회는 한없이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박모(39)씨와 같은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이들은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하면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면제 이며,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사건접수 후 7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결정된다. 금지명령 이 후 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급여, 기타재산압류 등의 법적조치로부터 대비를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광윤(구, 법무법인 광윤) 임 종 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보다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개인회생진행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접수, 금지명령결정, 회생위원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광윤(구, 법무법인 광윤)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진행절차등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평일 화ㆍ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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