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주택대출 위주 영업 유인 작용…자본규제 재점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이 26일 "금융업권 별 자본규제 등을 하반기 전면 재점검해서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자본규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금융권이 효율적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이 다소 미흡했다"며 "은행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가계대출 위주 영업 등 익숙한 분야로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위주 영업이 단기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잠재리스크를 증대시키는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가계‧기업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리스크를 전가한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들의 상반기 순익은 상당부분 충당금을 적게 쌓은 효과가 있고 은행권이 많이 번다고 나쁜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은행권의 수익원천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면 그것은 개선해야 하며 다양한 자금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 여신종류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지난해 기업자금 규모는 각각 전체의 43.4%, 47.9%, 44.3%, 45.0%를 기록했다. 지난 1999년 기준 국민(40.8%), 신한(74.2%), 우리(68.6%), 하나(72.8%)은행 기업자금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이에따라 하반기 자본규제 점검에서 은행권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의 위험가중치가 조정 개편 예정이다. 가계대출은 보수적으로, 기업대출 등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된 가중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새로운 '관치'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은행의 건전성 규제"라고 짚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시장에만 맡기는게 시장주의는 아니며 선진국에서도 비슷하다"며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시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