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4차산업혁명 대응 창업·벤처 정책금융 확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중소·벤처 창업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금융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참여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창업 7년이내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 8월부터는 정책금융과 엔젤투자자 등 벤처캐피탈(VC)간 매칭 방식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4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와 투자옵션부 보증도 확대한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자기자본금의 10% 이내에서 20%로 확대 검토한다.

올 4분기 부터는 창업펀드(3000억원), 인수합병(M&A)펀드(1조원), 해외진출펀드(2000억원) 등 민간자금과 협업한 창업·성장 지원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산업은행의 'KDB IR센터'의 KDB 넥스트라운드, 성장금융의 '쫄지마IR'처럼 정책금융의 네트워크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 측면에서는 카드업계와 간담회를 거쳐 카드포인트 자동 캐시백 확장도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개편하고, 8월부터는 산업은행에서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확대를 위한 2조원 규모 특별지원 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도 마련한다.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는 강화한다. 또 빅데이터,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과 유통을 위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공회전을 거듭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체계도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