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3% 성장론 제시…소득주도 대전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3% 경제 성장을 예상했다. 소득주도 혁신 성장을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다봤다. 작년 말 예상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에서 7개월만에 0.4%포인트나 상향된 수치다.

부문 별로 설비투자가 9.6%, 건설투자가 6.7%로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민간소비의 경우 2.3% 성장을 내다봤다.
올해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경상 성장률은 4.6%로 전망됐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하반기 정책과제로 올 3분기 중 추경의 70% 이상을 집행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30만명 증가보다 4만명 늘어난 수치다.

작년 1.0%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회복,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영향으로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경상수지는 720억 달러 흑자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987억 달러보다 둔화된 수치다.
가계소득을 새롭게 성장의 원천으로 보고 규제개혁, 혁신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3%의 안정적 성장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계획이다. 2017년은 물론 2018년도 3%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 한국경제는 2014년 3.3%를 마지막으로 3%대 성장률을 달성한 적이 없다. 2015~2016년 각각 2.8% 성장하며 2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렀다.

정부의 '장밋빛 계획'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잠재 성장률 전망보다 낙관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설명회에서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