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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통화 규율 심도있는 연구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7-17 15:56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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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제공=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제공=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17일 "지금은 가상통화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며 "규제 여부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종구 후보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여부를 묻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학계·법률 전문가,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세부적인 대책이나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구 후보자는 "가상통화는 통화라고 이름이 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통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투자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아직 다른 국가들도 어떤 체계로 가상통화를 규율할 지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악용, 불법 거래 등 소비자 피해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 편입시켜야 할 것이냐 여부는 고민 단계"라며 "과거 유럽의 '튤립 광풍'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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