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최종구 후보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하산 인사가 우리 금융경쟁력 하락의 원인"이라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결론을 내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앞으로 금융위원장을 맡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된 은행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한 금융주력자 주주의 BIS비율은 8% 이상을 충족하고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김영주 의원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해 대주주 적격에 미달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과거 3년 평균 BIS비율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