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 7월 기준금리 동결 이유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한 것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점진적' 통화정책 시사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도 지켜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를 열고 7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금통위는 11번째 유지 결정을 내렸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일단 국내적으로 오는 8월 관계부처 종합 가계부채 대책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반응 등을 신중히 살피고 금리 결정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 속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다중채무, 저소득층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가중될 처지다.
금통위를 앞두고 12일 한은과 금융당국이 발표한 6월 가계부채 동향에 따르면, 6·19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5월(3조8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가 예상됐으나 아직 정책 본격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민간소비 촉진 등을 통한 내수 부문 활성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외적으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통화긴축에 시동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지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의 경우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이 한 차례 더 단행될 경우 한미 금리 역전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옐런 연준(Fed) 의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경제지표를 고려해 "기준금리는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연준의 물가목표(2%)에 미달한 점도 급격한 통화긴축은 없을 것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옐런 의장은 청문회에서 "연준이 올해 보유 자산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규모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소수의견 등을 통해 금리인상 신호가 나올 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이달 4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그간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흥국 입장에서 확실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며 "한은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이, 글로벌 자금이동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발표한다. 앞서 지난 4월 한은이 내다본 경제성장률(2.6%)보다 0.2%포인트 가량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지난달 24일 장병화 전 부총재가 퇴임하면서 금통위원 6인 체제로 가동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 함준호·이일형 ·조동철·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이 참석했다. 또 남대문 한은 본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한은이 임시로 사용중인 태평로 삼성빌딩에서 첫 금통위 회의가 개최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