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들끓는 찬반론…경쟁촉진에 득실 엇갈려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통신비 인하방안으로 급부상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두고 통신업계, 소비자, 유통사, 정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알뜰폰 업계와 소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지고 업계 간 동등한 경쟁을 장려한다며 찬성하는 반면, 정부와 제조사, 통신업계는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규모 유통업계는 영업에 타격을 준다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판매점이 담당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지원금 구조가 투명해져 알뜰폰업체와 대형 통신사 간의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제조사로부터 출고가로 단말기를 구매해 할부로 판매하던 기존 방식 대신,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통신 서비스에만 집중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저렴한 요금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지는 미지수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던 판매장려금 지급 구조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촉진돼 중저가 등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로 선택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삼성, LG 등 단말기 제조사들 간의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빠져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통신 유통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운다.
일선 유통점들의 판매 방식은 단말기와 요금제를 엮어 소비자에게 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완전자급제로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한다면 영업이 힘들어지고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유통점들은 단말기를 판매할 때마다 통신사로부터 일정금의 리베이트를 지원받는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 부분이 사라진다. 즉, 판매장려금 규모가 대폭 줄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을지로입구역 근방 소형 유통점을 운영하는 직원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대형유통망 중심으로 시장이 쏠리며, 결국 유통점 역할 축소로 종사자가 줄어드는 등 고용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유통 종사자는 6만명, 점포수는 2만여개에 달하는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모든 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부와 통신사는 이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지난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요금인하 관련 내용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해 통신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제는 강력히 추진할 것이란 언급과 다소 상반된 입장이다. 이어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는 긍정적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한다”며 “유통망 급격한 재편과 이용자 불편 등 다양한 변수와 위험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조심스럽다. 유 장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은 “완전지급제에 대한 고민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 중이고 근본적인 접근을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단말 회사, 유통망,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워낙 얽혀있어 중·단기적 접근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단 정부와 통신사 뿐만아니라 제조사도 마찬가지다. 같은 날 청문회에서 참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모바일영업담당 전무는 “내부 검토가 안됐지만,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라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입장을 밝혔다.

◇완전 자급제 도입…통신사 위기일까

하지만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통신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 처음 완전자급제가 거론될 때만해도 통신사 매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었다. 이유는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유통구조가 무너지고, 단말기를 팔지 못해 영업이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행되면 오히려 통신사가 수익성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우선 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등 마케팅비용이 절감돼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주장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통신사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대략 3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통신사에서도 완전 자급제 도입으로 크게 피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단말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진을 포기해야하는 부분은 있지만, 리베이트 비용이나 유통망 관리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장일단이 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사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통신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도됐지만,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며 “요금제 등 도입 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1등 사업자에게 고객이 편향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를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순전히 통신요금이나 퀄리티에 의존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인식에는 1등 사업자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완전 분리제가 도입되면 고객에게 제공되는 지원금도 급증할 것이란 주장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통신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당연히 통신사 서비스 품질과 요금, 보조금이고 현재와는 달리 한눈에 비교가 가능할 텐데, 상대편 전략이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 무모한 보조금 올리기 경쟁을 할 리가 없다”며 “리베이트 조절을 통한 게릴라식 보조금 살포에서 정식 보조금 경쟁 게임으로 시장이 변화할 전망이라 수익성 측면에서는 긍적적”이라는 주장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