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청문회…의혹마다 적극 소명 눈길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오전 10시 국회서 열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유 후보자의 자질 평가에 주력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치는데 치중했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 리스트를 보면 △배우자 위장전입 및 농지법 위반 △자녀 특혜 취업 △오피스텔 탈세 의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 씨와의 유착 등이 포함됐다.

◇의혹1. 위장전입 및 농지법 위반
유 후보자를 둘러싼 첫 번째 의혹은 배우자 ‘위장전입’ 및 ‘농지전용법위반’에 관한 것이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에 거주하지만 19년 전 매입한 경기도 양평군 농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있다는 사실에 논란이 불거졌다.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40대 중반 넘어서 아내에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다”며 “하남시에 텃밭을 얻어 밭을 가꾸고 도자기와 그림을 배우던 차에 LG임원 퇴직금으로 양평에 땅을 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내가 서울에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며 “주민등록을 옮겨야 영농을 할 수 있어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명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 후보자는 “그 집 앞에 텃밭이 있었는데 2010년 거기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된 곳이다. 즉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당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사용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었고 이번에 문제가 제기돼 알아보니 신고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의혹2. 자녀 취업 특혜
유 호보자의 아들과 딸이 각각 판토스와 LG CNS에 재직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취업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는 유 후보자가 과거 LG전자 최고정보책임자(CIO)와 LG CNS 사업지원본부 부사장을 거친 경력 때문이다. 자녀 취업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유 후보자는 2006년 LG CNS 금융·IT 사업본부장직을 마지막으로 LG를 떠난 뒤였기 때문에 취업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딸이 LG CNS에 입사할 당시 웨어러블과 관련된 대기업 수요가 많았고, 비슷한 시기에 FNC코오롱과 함께 지원했었다”며 “딸이 취업했을 당시도 LG를 떠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들의 취업 의혹에 관해서도 “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판토스는 자신이 LG CNS를 떠난 2년 뒤였고, 판토스는 10년 전 자신이 입사했을 당시만 해도 LG의 물동량을 취급하는 엄연히 독립된 회사였다”고 말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국민 정서 상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다며 이와 관련된 특혜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의혹3. 오피스텔 탈세 의혹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를 전입신고 하지 못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탈세를 시도하려한 게 아니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우자가 2003년 7월 1일부터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을 취득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쭉 해오다가 중간에 등록 말소를 했는데 왜 그런가”라고 따졌다. 이에 유 후보자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10년간 유지한다”며 “이 기간이 지난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혹4. 노건호 씨와 유착

유 후보자가 LG전자 임원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 씨를 각별히 챙겼다는 논란에도 관심이 쏠렸다.

LG전자 임원으로 있을 때와 노씨가 IT인프라팀에 입사했을 때가 겹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이후 유 후보자는 노 씨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노 전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함께한 적도 있다는 점에서 퇴직 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냐는 의혹이다.

노건호 씨 결혼식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잘봐달라며 인사를 한 사실이 있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유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아들 직장상사를 대통령이 불러서 식사를 한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유 후보자는 “현재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며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게는 교육비보다 높은 심각한 수준”이라 말했다.

또 그는 “전기사업자법 1조를 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한다고 돼 있듯이 기업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반면 그것이 법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