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2017.07.03 기자간담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4일 최종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금융위원회 주요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여 인선이 지연된 만큼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 특히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의 주무부처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종합으로 140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전날인 3일 최종구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에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 관련 주요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의 범정부 차원의 해결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 8월 발표될 새 방안에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방안과, 빚갚는 능력을 더 꼼꼼히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중심의 상시 기업 구조조정도 주요 업무보고 주제다. 최종구 후보자는 직전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구조조정 지원을 맡아왔다. 최종구 후보자는 올 3월 수출입은행장 취임 당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들의 대외경쟁력 회복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세계적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등도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 사안이다.
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 여부도 지난 정부부터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주요 논의 주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금융위 주요 현안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차례로 업무보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