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물망에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 보험업계 촉각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문재인 정권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실손보험 손해율을 견인하는 비급여 의료비 정책 방향과 더불어 보험산업의 새 먹거리로 꼽히는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가 보건복지부 수장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출신으로 그동안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를 별도 특약으로 분리한 새 실손보험 상품을 내놨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인 비급여 코드 표준화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맹이는 변하지 않고 제도 개혁만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절름발이 개혁'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에 대해 가격과 수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범위를 확정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으로 병원마다 같은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가가 제각각이다. 같은 진료일지라도 병원 별로 최고 70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비급여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비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민영보험인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준다. 가입 상품에 따라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다만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매년 20% 가까이 가파르게 보험료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지급보험금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2012년 67.2%에서 2014년 68.6%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질병에 대한 비급여 진료실태도 병원 급 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실손보험 지급통계 중 비급여 비율의 87% 가량을 차지한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장애)의 사례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총 본인부담액은 358만원이었으나 병원급은 846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실손보험금 수령자 비율은 23.2%였으며 수령자 중 83.4%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100만원 이하를 수령했다. 1인당 연간 평균 수령액은 68만원이지만 연간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4.2%에 달했다. 이어 △500만원 이상 1.7% △1000만원 이상 0.39%를 기록해 상위 10% 보험금 청구자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절반 이상(53.3~63.2%)를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지출하는 선택진료비 역시 비급여 진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선택진료비 19.1% △초음파 13.8% △병실차액 13.1% △MRI 10.2%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병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 의사를 선택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원래 취지와 어긋나게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선택진료를 보는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병원 내 선택의사 비중이 높아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선택진료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2015년 기준 67%에 달했다.

비급여 진료 증가는 보험업계의 손해율 뿐 아니라 노령화 시대로 들어서는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이슈다. 이대로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 될 경우 10% 인상 기준 30세 가입시 월 1만2000원이던 보험료는 70세에 도달할 때 54만3000원 가량에 달한다. 노령 가구가 지출하는 의료비로 부담이 큰 금액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 63%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해 의료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확대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부분이 확대되면 비급여 표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수가 보장이 필요한데 가격 정보가 없는 지금과 같은 상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후보자 검증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의원도 물망에 올랐다.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한 인물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으로 정계와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와 DJ 정부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인사청문회는 김용익 전 위원장의 의약분업 결정 과정 및 의료계와의 갈등, 청와대 수석 시절 보건복지부 공무원과의 관계 등 면밀한 인사 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 뿐 아니라 누가 장관 자리에 올라도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비급여 등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추진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쳤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