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새 정부에 네거티브 규제·은산분리 완화 제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이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과 겸업주의 전환 필요성을 새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 필요성과 업종이 아닌 업무내용을 반영한 기준도 요청했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14개 과제로 정리해 29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 다른 업무는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이 반복되어 왔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모든 경제주체 및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전업주의 아래 국내 금융회사들은 겸업주의 기반 대형화·효율화를 달성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 변화도 요청했다. 은행연합회는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도 강조됐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독자적인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가격결정과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은 수준의 배당정책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탁업 활성화, 개인연금제도 발전, 방카슈랑스 업무 확대도 언급됐다. 은행연합회는 "신탁업의 경우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허용하고 불특정금전신탁 허용 등 신탁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탁업 서비스의 강화와 신탁업 발전을 위해 신탁업법의 별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빅데이터 등 활용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조치 등 안전조치가 시행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유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활성화 관련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 조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지원, 행정자치부 보유 지문정보 확인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본인(실명)확인 금융 인프라 활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련해선 은행연합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가계대출의 가격기능이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던 성과 연봉제 관련해서도 은행연합회는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제도·관행 등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저하되어 있어 4차 산업혁명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