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금융미래포럼] “정부, 약자 보호 정책 세워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자본 또는 정보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하게 됩니다. 일자리 상실이 사회문제로 번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류근관 교수는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생산성과 이에 따른 고용 창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사회로 한국금융신문이 주최한 2017 한국금융미래포럼 ‘4차 산업혁명과 기업가치의 변화’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류근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변화와 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류근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모두에게 평등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도 기술변화에 따라 변화를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졌기 때문이다. 류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변화하는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이익을 볼 것”이라며 “정보력이 없거나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자리 상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블루칼라처럼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지적하며 정부가 이런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관 교수는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잃어버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은 새로운 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벤처 등 신산업 발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정유신 센터장은 “정부가 개입하면 비효율이 커지는 면도 있다”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류근관 교수는 “산업 발전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면 새로운 산업 발전이 어렵게 된다”며 “정부는 산업발전 이후 부작용을 축소화하는 약자 보호 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술 발전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5차 산업혁명이 얼마 지나지 않나 나타날 수도 있어서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도 10년 전에는 분석 기술이 없었지만 현재는 해당 기술이 발전해 빅데이터도 발전했다. 류 교수는 정부와 학계가 변화의 속도에 잘 대응하도록 정책과 연구를 지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실리콘밸리에서는 10년 만에 초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10년 주기로 기술이 따라잡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고 학계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근관 교수는 ‘2017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Smart Application of Big Data’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류 교수는 강연에서 빅데이터 발전 과정과 활용 사례, 전망을 발표했다.

그는 강연에서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도입될 것”이라며 “빠른시간에 자산배분을 수행하고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데이터 발전을 위해 류 교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가치가 높지 않은 부분까지 규제해 빅데이터 산업 발전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며 “개인 사생활 침해가 약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